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장 원 지사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5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검찰과 원 지사 측의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그날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법리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선거일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원 지사 측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논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를 구형할지는 모르겠지만…사전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죄의 경중 등을 따지면 개인적으로 벌금 150만원이나 200만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원 지사의 목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로 확정을 받거나 아니면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겠죠.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와 당선무효형이 되더라도 2심 정도까지 가면 벌금 1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항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 지사 쪽에서도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 반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소 시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야권 정치 꿈나무(?)’라는 모습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