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권과 시민단체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가결 유감”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8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성명을 통해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체제개편안의 독자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도민들의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1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는데 반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동의안 가결 처리를 주도하면서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등은 끝으로 “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부연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정의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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