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문대림 신임 이사장 JDC 제주이관 결단해야”

문대림 신임 JDC 이사장 취임에 맞춰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과감한 조직개혁과 더불어 국가공기업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논평을 통해 “문대림 이사장은 JDC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방만경영과 토건중심사업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제주이관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연대회의는 “낙하산인사·밀실행정 논란 속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8대 이사장에 문대림 이사장이 취임했다”며 “JDC는 그간 제주도에 숱한 문제를 만들며 조직해체를 주문받을 만큼 심각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 각종 비리와 방만운영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키워 왔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도민들이 JDC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혹하다”며 “도민의 차가운 민심을 되돌리려면 JDC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네 가지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전면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거론하며 “이미 2번의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진행자체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JDC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JDC는 토지주에게 즉시 토지를 반환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의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살리는 공공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화기구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영리병원 문제는 결국 JDC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JDC가 영리병원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병원추진 실적도 전무한 부동산투자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에게 사업을 강권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토건중심의 개발사업을 멈추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전면 개편과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로 이관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끝으로 “JDC는 도민사회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며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해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도민사회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JDC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등 18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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