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 추진…확장 이전 면죄부되나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신설과 이전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영업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자는 지역사회 영향과 기여도, 도민의견 수렴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업장의 무분별한 사업장 규모 확장을 제한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허점 투성이라는 도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추진됐다. 실제로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신화월드’의 ‘랜딩카지노’는 사업장을 이전하며 면적을 7배 가량 키웠고,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역시 카지노 사업장 확장 추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안은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과 관련한 제주도 자체의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을 제안하고 있다.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1000점의 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고용창출 영향과 관광진흥기금 기여도, 총 투자규모와 사업장 주변의 주거권과 학습권 등을 살펴보고 지역주민과 도민 사회 여론조사가 포함된다.

이를 종합해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을 내리고, 총점의 60%~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되기는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당시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법령해석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데다 제주도가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과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임입법의 재량을 벗어난 것은 물론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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