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제2공항 갈등 조장 지원예산 감사해야”

이른바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이하 범추협)’의 정산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제주녹색당이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외곽조직’ 성격의 범추협는 지난 2016년 출범했는데, 4년째 제주도로부터 3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보전지역 관리조례가 상정된 지난 11일 성산 제2공항 추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도의회 앞에서 김태석 의장 퇴진 구호를 외치다 떠났다”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의 출처는 제주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2016년부터 3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실상은 제2공항 추진단체를 지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예산 대부분이 도민 갈등 해소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찬성측을 지원하는 묻지마 예산으로 사용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투입된 3억원의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액 1억6700만원을 분석해 보니 29%가 광고비(4871만원)였고, 절반 가량이 인건비 등 운영경비(8218만원), 연구용역비와 설문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22%(36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녹색당은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추협이 출범했지만, 내역을 살펴보니 전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제주상공회의소를 통해 범추협에 예산이 지원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호위 무사로 상공회의소를 활용하고 있다”며 “도정이 반대여론으로 궁지에 몰릴 때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범추진협의회를 동원해 제2공항 찬성여론을 만들어왔다. 도민 의견 수렴이나 갈등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예산은 전액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끝으로 녹색당은 제주도의회를 향해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돈이 남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액처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온 이유와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급된 경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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