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제주에 도입된 행복택시의 제도적 허점 지적하는 기사 소개합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위해서 택시요금을 1회 최대 7천원, 연 24회 지원하는 ‘행복택시’ 제도인데요. 7천원 미만 그러니까 6천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면 7천원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빼돌린 사례 7건이 적발돼, 제주도가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중복 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횡령이면 큰 사안인 것 같은데, 과태료로 끝날 사안인지 모르겠네요. 우버처럼 차량을 부르는 순간부터 요금이 딱 정해져서 통보가 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옆에 나온 박스기사 살펴봅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인데요. 한 토지주가 최근 경계측량을 해보니 자신의 땅이 도로 일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쳐서 주민들이 2km 가량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과거 6,70년대 토지측량이 워낙 허술하게 진행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당장 이 땅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을 보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4·3 희생자 유해 12구의 신원이 확인돼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인근에서 묻혔던 유해인데요. 서귀포시 토평동, 상효동, 서홍동, 남원읍, 대정읍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네요. 5분이 불법 군법회의, 7분은 예비검속의 희생자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임의로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행정이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는 전결 규칙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권한도 함께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임 규정과 입찰자격 제한은 성격이 다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상하수도본부는 독자적인 입찰참자격 제한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마트로 유명한 유통 공룡이죠. 신세계그룹이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면세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규모를 보니 지금의 롯데,신라면세점보다 갑절 이상 큰 규모라고 하니 그만큼 교통대책이 절실해 보이기는 하네요. 신세계가 모든 절차를 이행해도 정부가 과연 면세점 특허를 내줄지도 의문이라고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16 도로변의 또 다른 명소로 ‘마방목지’가 꼽히는데요. 눈만 오면 썰매를 타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간적이 있는데요, 이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다보니 원칙적으로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 출신 정치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4명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도전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고를 졸업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김한규 변호사, 용담동 출신의 경기 고양시갑 문명순 전 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제주일고 출신인 현근택 변호사, 남원읍 신흥2리 출신인 정춘생 민주당 공보실장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