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속한 건 좋은데 곳곳서 허점(4월 23일)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제주일보로 시작하죠. 톱기사로 태양광 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 전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2016년 이후 마라도 면적의 21배 가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이뤄졌군요. 문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서 어찌보면 필수적인 토지인 농지와 임야가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792)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특위가 갈등 해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는군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743)

제2공항과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의뢰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이 앞으로 3년 동안 제주도의 폐기물 발생 규모를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제2공항을 추진할 경우 3년 동안 7만8천톤 가량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3층 짜리 건물 1500채를 짓는 것과 맞먹는 폐기물 규모라고 하네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782)


한라일보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 기간에 제주 지역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머릿기사 올렸습니다. 어제 제민일보가 톱기사로 다룬 내용인데요. 30일 항공노선 예약률이 93%에 달하고 호텔과 렌터카 등의 가동률도 서서히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단체 관광객이 없어 전세버스는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행여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제주 관광에 치명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539815681108010&code=top_head)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이 ‘비논리적이다’ ‘상식을 무시했다’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살인사건과 비교하며 재판부가 고유정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인 것을 꼬집었군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525192681079044&code=top_head)


제주신보는 톱기사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인데요. 예상보다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가 많아 제주도가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 17만2천 세대가 아니라 14만 4천 세대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인 교육공무직을 비롯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감소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00)

지난 4·3 72주년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당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원희룡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거창 학살 사건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정부 부처의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음을 밝혔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자신이 속한 미래통합당 일부가 거부감이 불편함을 갖고 있지만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보상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네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235)

제주도가 450억원을 들여 매입한 서귀포시 하원동의 탐라대 부지가 지금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여러 가지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자는 의견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속도는 더디기만 하죠.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소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정질문에 나선 원희룡 도지사가 민간 활용이 정 불가능하면 제주도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244)


마지막으로 제민일보입니다. 제주연구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마디로 심각한데요. 매출액이 월 평균 3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전에는 15% 가량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절반 가량으로 급증했습니다.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매출이 줄면 당연히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겠죠. 특히 여행사와 숙박·음식점, 건설업이 민감도가 컸네요. 응답자의 40% 가량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다면 6개월 안에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군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374)

방금 제주신보 기사에서 재난지원금의 구조적 한계 전했는데요. 제민일보도 비슷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이나 양육의무 소홀 등의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위기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다보니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대원들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네요.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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