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4월 21일)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제주신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면 톱기사로 고령화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도내 읍면동의 40%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 유소년 인구를 앞질렀다고 하는군요. 읍면 지역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는데 반해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 같은 도심 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117)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이른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인데요.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는 물론 한동과 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획 수정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네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081)

지금 제주시청은 5개 별관과 10개 동으로 분산돼 민원인들의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신청사 신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재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시가 올 하반기 전국 디자인 공모를 거쳐 2023년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72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전액 지방비로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이나기금 조성 등 예산 확보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087)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한 도민 안전보험을 갱신해 올해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도민은 물론 외국인도 무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각종 재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114)


제민일보 톱기사입니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시 예상은 했겠지만 관련 문의가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전담대응팀 사무실에 전화벨소리가 쉴새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나 지원 절차 등을 묻는 문의였다고 하는데요. 간혹 제주도가 확인할 수 없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자신의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114)

코로나19 학사일정의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저학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산만해 자기주도학습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가 하나하나 옆에서 봐줘야 하거든요. 학부모들의 고생담을 전하고 있네요. 두 자녀 이상이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익숙해지면 좀 괜찮아지겠죠.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137)

재미있는 내용이 박스 기사로 실렸습니다. 백조라고 부르기도 하죠. 고니라고 오리과 조류인데요. 한진그룹과 도내 한 골프장이 고니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벌여, 지난 7일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진그룹 쪽에서는 10년 전 해외에서 들여와 제동목장에서 키우던 고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샤인빌파크 골프장에서는 야생 백조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라는데요. 고니들이 골프장을 찾은 것이 벌써 3~4년 가량이 지났다고 하는군요. 골프장에서도 고니들에게 먹이를 주며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백조들이 한진측 소유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골프장 호수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149)

농촌 지역을 지나가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급커브를 돌 때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되는데요.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못하게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170)


제주일보로 넘어가 보죠. 총선 이후의 과제를 짚는 기획 기사 톱으로 올렸습니다. 최대 후속 과제로 도민 대통합 꼽고 있는데요. 각종 개발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당선인 3명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도 숙제로 제시했네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647)

어제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태석 도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재난긴급지원금 추진과 관련한 섭섭함을 표했다고 하네요. 정책 설계 과정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 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하셨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로 생색은 제주도가 다 내고 도의회는 들러리만 서게 하느냐’ 뭐 이런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598)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설립을 추진한 시설관리공단이 감감 무소식이라는 기사입니다. 공단 출범 후 정직원으로 채용될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262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상당수가 6개월 단기계약으로 채용 연장을 거듭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장과 지사의 힘 겨루기로 노동자만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목소리 전하고 있는데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646)

원래 오는 24일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됐습니다. 고3 학생들만 학교에 나와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어찌보면 오프라인 등교의 리트머스 역할이 될 뻔 했던 학력평가가 결국 원격시험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서 시간 맞춰 풀고, 오후 6시 이후에 EBS로 공개되는 정답으로 채점을 하게 된다는군요. 전국단위 채점과 성적처리를 하지 않기로 해 의미 없는 시험이 되어버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3630)


마지막으로 한라일보입니다. 톱기사는 아까 제민일보에서 살펴본 재난지원금 접수 첫날 표정 전하고 있고요.

사이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자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농촌 인력난이 심각해졌다고 한느데요. 현장에서 일을 할 인력 모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나 지역농협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인력을 지원받는 농가가 직접 인건비와 중식비를 부담하고 제주도는 차량과 보험료,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농감협 직원, 군부대 등을 통해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357883680857073)

지난해 초 전국을 들썩이게 한 영리병원 이슈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원희룡 도지사가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인 영리병원 개원을 외국인만 받는다는 조건부로 허가했고, 왜 내국인은 안해주느냐며 불복한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보통 첫 변론에서는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이슈라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길고 긴 법정공방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과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분 브리핑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734474068083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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