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도정 전념이라 쓰고 손절이라 읽는다(4월 22일)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제민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집니다. 벌써 제주행 항공기 예약이 다 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반가워하는 것도 잠시, 제주의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톱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감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불안감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최근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차기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제 도의회에서 바로 손절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소상공인 등 6천여명의 신용보증재단 특별융자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한 바 있는데요. 중앙신용보증재단이 내년에 출연할 재정을 올해로 당겨 제한 없이 지역에 매칭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입니다.


제주일보입니다. 어제 열린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신세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면세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톱기사로 올렸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면세점 조성을 위한 건축 절차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반려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허가가 면세점 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이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급매로 헐값에 팔리는 도내 숙박업소들의 벼랑 끝 상황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라는 곳에서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올 1분기 제주지역 숙박시설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24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 매매가가 3.3㎡ 당 81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급매 같은 저가 매물이 많이 나와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숙박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곳이다보니 결국 시장에 내놓게 된 것 아니겠느냐는 관계자 인터뷰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모습 담았습니다. 평소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면서 더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부터 출석 확인, 식사 제공과 통학 차량 운행을 소화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이 한 둘도 아니고 때로는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의 1번 공약이 바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으로 유치하는 것인데요. 제주대학교가 약학대학 2호관 증축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네요. 학교측도 난색을 표한 약학대 이전 문제를 과연 위성곤 당선인이 다음 선거인 2024년 이전까지 풀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로 창간 31주년을 맞은 한라일보 순서입니다. 톱기사로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초청 대담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으로 개헌 이슈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개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답변이 실렸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헌법 개정의 동력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군요.

어제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영리병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인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사업자인 녹지그룹 등 양측 법률 대리인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녹지 측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재량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제주도 변호인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ISD, 즉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의 가능성을 관심 있게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재판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소송 철회와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라일보가 지난 월요일자 신문에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에 버려진 동물뼈 등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을 보도했는데요. 주변의 목장관리자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물을 받아 소 먹이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버렸다는 것인데요. 제주시가 파악한 결과 7.5톤 가량이 무단으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목장 관리자에게 쓰레기 수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제주신보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소식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 2천억원 규모라고 하는군요.

어제 미국 CNN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속보로 타전하면서 ‘사실이냐 아니냐’ 혼란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서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군요. 이른 시일 내에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활동을 전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겠네요.

제주도가 화끈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접수한 재난지원금을 어제 바로 입금했다고 하는데요. 2230세대에 8억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784세대로 가장 많았고, 4인 가구 이상 660세대, 2인 가구와 3인 가구 순으로 접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지, 요일제 적용 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제주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개설한 행복드림포털에 접수 첫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1만천여명이 접속했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시범 도입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확대됩니다. 감귤과 브로콜리에 한정된 대상 품목을 모든 작목으로 확대한다는데요. 제주도가 지역농협과 수요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67농가가 참여한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1인당 월 평균 220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10분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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