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도민 결정 지원한다던 제2공항…뉴딜 핑계로 결국?(4월 29일)

도내 4개 일간지를 통해 제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는 고칼의 10분 브리핑입니다. 제민일보로 2020년 4월 29일 수요일자 문을 열겠습니다. 1면 머릿기사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4년 지역간 균형발전 성과와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주의 오래된 화두죠. 균형발전, 산북과 산남의 균형발전이 문제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이 있는데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서귀포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구도심에 비해 신도심이 예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인데요. 갑자기 오늘에서야 제주특별자치도 14년을 돌아볼 계기가 생긴 것은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고민할 부분이 균형발전만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다룬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제민일보가 톱으로 올릴 기사가 없었는지, 아니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해당 기사를 채택했는지..제가 데스크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319)

제민일보가 어제부터 ‘포스트 코로나’ 관련 기획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는 이른바 ‘비대면 경제’ 관련 내용인데요. 드론 신기술 실증도시 선정에 따른 각종 행정 현장의 변화와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농산물 직거래 유통 등 변화하는 주변의 모습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면 서비스’에 쏠린 제주 경제의 구조를 ‘비대면’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라든가 혁신산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337)

이른바 제주도민과 전국민을 빡치게 만든 ‘강남 모녀’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제주여행을 강행한 관광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무부가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 정부와 유관 부처에 배부했다고 합니다.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위법성 판단 기준과 손해 산정 기준, 소송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더 힘이 실리게 됐군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354)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0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죠. 그럼에도 최고 3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되는 보행자에 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의 책임이 무거운 게 현실입니다. 기사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만…물론 몰지각한 일부 보행자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있기야 하죠. 하지만 보행자보다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왜 높은가에 입법 취지를 좀 더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드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단횡단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든데요.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지, 횡단보도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무단횡단 장소가 연북로인데요. 사진 우측 상단에 횡단보도 하나 보이시죠. 다음 횡단보도와 직선거리로 4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기사의 핵심을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교통시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378)


제주일보로 넘어갑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논란에 대해 어제 제주일보만 비중있게 다뤘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동의’ 결정을 톱기사로 올렸습니다. 도의회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보류’하다가 ‘조건부 동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부동의’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군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123)

제주에는 밭이나 공동목장처럼 개인이 아닌 마을단위의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 공동재산을 활용한 마을기금 적립이 힘들어 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직불제 제도를 전환하기 때문인데요. 제주도가 정부에 마을기금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군요.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12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지와 주문인 셈인데요. 제주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사에서 빠졌더라고요.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뉴딜의 세부 실행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SOC라고 부르는 사회간접자본 조성사업이 근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한 것인데요. 해석하기에 따라 제2공항이나 제주신항처럼 제주 도민 사회의 찬반 논란이 여전한 국가적 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고 볼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의 선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균열이 생긴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063)


한라일보입니다. 4·3 유족 배보상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협의가 이뤄졌다는 소식 어제 전했는데요.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안을 머릿기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시금을 지급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일시금과 분할지급을 조합하는 방식, 세 번째가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연금 방식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방식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아직 배보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미래통합당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8063782681600073&code=top_head)

흔히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항공보다 심각한게 바로 크루즈입니다. 몇몇 국가에서 크루즈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급감했던 크루즈 입도객이 올해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과 서귀포항강정크루즈터미널이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도 해외의 확산세가 여전해 크루즈 침체는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신항 추진은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8066337681608010)


마지막으로 제주신보입니다. 1면 톱기사로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저 퇴적물을 조사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돌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응회암이라고 화산활동의 결과물로 생기는 암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이어도 역시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성된 것으로 화산섬 제주도와 형성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 중국 역시 최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외교적·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이어도의 생성원리가 확인되면서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또는 인문학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입증이 한 발 더 힘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점을 다룬 언론은 제가 보기에 제주신보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도내 4개 일간지, 더 나아가 이 기사를 다룬 지역 언론의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화산폭발의 결과로 이어도가 생성한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705)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나 가스, 등유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일(30일)이면 지원기간이 만료되지만 아직 43% 가량이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기사는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의 입을 빌려 “노인층이 지원카드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 상당수가 카드 결제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혹시나 해서 봤더니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인 경우에는 사용률이 80%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도권의 노인분들은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용률이 수도권과 지역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도시가스’ 보급률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지자체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홍보나 관리 부족을 숨기기 위해 수급자의 능력이나 의지부족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행정의 말만 그대로 믿고 기사화하지 않았나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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