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제주 동물테마파크 논란…환경부 “검토 후 의견 주겠다”

※ 8월 3일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뉴스톡 코너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는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재일] 오늘 뉴스톡은 최근 이슈를 하나 정리해 보려 합니다. 행정의 방관 속에 찬반 갈등을 겪어온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요즘 다시 뜨거운데요. 두 가지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죠. 경찰이 이례적으로 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람사르 지역관리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는데요. 그 배경에 행정의 압력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류도성] 정식 명칭이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 지역관리위원회죠. 일단 지역관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재일] 람사르 지역관리위원회는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과 인증 유지를 위해 조천읍 지역 주민 대표와 전문가, 환경단체와 행정 등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입니다. 습지 생태계 보전 방안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는 곳인데요. 2018년 람사르 습지도시 지정 이전부터 구성해 활동해 왔고요, 재지정을 위한 활동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중단을 제주도에 청원하기도 했는데요. 생태관광 전문가인 고제량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했지만 불과 여덟 달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지난 주 방송된 제주MBC와 인터뷰에서 지난 달 초 제주도청 간부가 자신에게 연락해 제2공항 반대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자제를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보도는 당시 일부 위원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고 전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문제 제기했고, 이에 원 지사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류도성] 도지사가 특정 단체의 운영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고재일] 제가 방금 임의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운영규정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람사르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이 현재 제주도가 정비하고 있는 람사르습지도시 운영 규정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맡는 체제로 바꾸고 위원들을 제주시장이 새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이 1년 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서 꼭 운영 규정안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행정이 규정안 정비를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류도성] 어찌보면 여러가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도내 환경단체 등이 최근 성명을 내고 고제량 전 위원장의 사의를 부당한 사퇴 외압에 따른 인권 탄압으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진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원 지사의 공개 사과와 함께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도성] 그런가 하면 경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회가 사업자에게 7억원의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고요?

[고재일] 지난 달 경찰이 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동물테마파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마을이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이 마을회계 자료를 들여다보니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받은 3억5천만원이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사업자와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모두 7억원 가운데 절반을 먼저 받은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은 이장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7건에 달하는 찬반 단체 등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이 자체로 인지한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입니다. 관할 경찰서인 동부경찰서가 아니라 굳이 서부경찰서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류도성] 마을회장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고요?

[고재일] 지난 월요일 리사무소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부 반대 측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부인을 했습니다만, 상생협약에 따라 고소·고발과 관련한 내용을 대명그룹 측과 일부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자고 소개한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류도성] 제주도 행정이 수수방관을 넘어 방치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됐다고요?

[고재일]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뀐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환경부가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검토 후 제주도에 의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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