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제주 임시회 결산…잘난 의회 못난 의회

 9 28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뉴스톡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고재일] 오늘은 지난 16일 개회해 25일 끝난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한번 결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도의 내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추석을 앞둔 도민들의 민심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양한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의회가 도민들의 어떤 기대와 염원에 부응했고, 반면 어떤 지점에서 실망감을 안겨줬는지 정리했습니다.

[류도성] 그러고 보니 8월에 추경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가 하루 있었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열린 임시회인 셈이죠?

[고재일] 그렇죠. 임시회 첫날은 분위기가 일단은 좋았습니다. 본회의 의장석을 낮춘 탈권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첫 날 본회의에서 4·3특별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부분에서 나름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의회가 존재감을 보여준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화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공식 명칭이 ‘탐나는전’으로 확정됐거든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회 내부의 연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입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지난 24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심사 과정 내내 제주도가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류도성] 조례가 만들어지 지지도 않았는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한다는 불만이겠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 외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의 재정건정성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조례안 심사 보류로 애초 11월을 목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류도성] 보조금 삭감 논란에 대해서 의회가 제주도의 공식 사과를 이끈 부분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고재일] 23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올 상반기 제주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 있었죠. 이미 지난해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도지사의 동의까지 받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긴급생활지원금 투입으로 예산 운영이 빠듯해지면서 행정에서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행위 자체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것이 임시회에서 확인됐고 도청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류도성] 코로나 정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죠?

[고재일] 원 지사 취임 이후 가장 급변한 도청 조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본부죠. 이 서울본부가 원 지사 개인을 위한 사조직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강영진 공보관이 서울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더욱 이 같은 의구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서울본부 14명 가운데 9명이 개방형 직위인데요. 선거공신을 위한 일자리라는 거센 비판과 제주도 업무 지원이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류도성] 확실히 이슈에 따라서는 의회가 강한 견제의 고삐를 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아쉬운 부분이라면 어떤게 있을가요?

[고재일] 뭐니뭐니해도 학생인권조례를 처리 못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조례 제정 요청에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23일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심사 보류했습니다. 찬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도의회는 교육청이 학생 인권 침해 사례와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는게 우선이라고 요구했고, 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이 문제가 의회 내부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요?

[고재일] 네, 내친 김에 교육의원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이 25일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섰는데요.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한 교육의원제도가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해달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교육의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될 시점인데다,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교육의원 제도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을 전망입니다.


[류도성]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의원들의 구설수도 여전했어요?

[고재일] 저는 이 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지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은 지난 21일 업무 보고 자리에서 근거 없이 환경단체를 비난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이 많은데 환경단체들이 그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그건 단체들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당연하게도 환경단체가 반발했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이 무지몽매하다. 논평을 쓰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힐난했고요, 결국 강 의원은 발언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의회의 역량 결집이나 집행부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 다룬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삭제 조례 변경에 대한 의회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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