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9월 17일(목) 오후 5:30~6:00
#작은_것들을_위한_법
[앵커]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로 이어갑니다. 오늘 키워드가 의미심장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룹, 방탄소년단 노래의 한 구절 같은데 맞습니까?
[고재일] ‘작은 것들을 위한 법’. 혹시나 아미들이 이 방송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맞춤형 키워드로 골라 봤습니다. <탐나는 제주>가 최근 방송에서 전해드렸죠. 제주 곳곳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작은 서점의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도내 55개 작은 서점들이 도서정가제를 없애면 과도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고 과도한 경쟁은 다양한 책을 출판하는 상당수의 중소형 출판사를 경영난에 처하게 만들어 대형출판사만 살아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제 값을 주고 책을 사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도서정가제인데요. 일각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서 내놓은 정가대로 책을 팔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3년 제정됐는데요. 3년 마다 재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부분 도서정가제는 가격할인 10%와 마일리지 등을 합쳐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책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도서정가제의 부분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작은 서점이나 출판사는 도서정가제 폐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와보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너무 저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고재일] 사실 가까이 있는 서점만 봐도 베스트셀러나 자기개발서, 참고서처럼 이른바 돈이 되는 책들이 매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제주 곳곳에 촘촘하게 깔려 있는 작은 서점은 말씀하신대로 각자의 개성으로 색다른 매력을 들여다 볼 수 독특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도서정가제가 전면 재검토된다면 출판 시장의 다양성 파괴와 독점적 시장장악 못지 않게 제주의 소중한 문화적 기반이 사라지는 일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크린쿼터가 없었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문화 관련 정책 수립에서 어느 곳에 방점을 찍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첫 번째 키워드 ‘작은 것들을 위한 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나의_권리_너의_권리
[앵커] 소비자들의 권리 못지 않게 작은 책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짚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나의 권리, 너의 권리’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요즘 일선 학교를 보면 인권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들의 청원으로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지난 6월 발의한 제주 학생인권조례안이 있습니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강요, 특정 종교행사 또는 학교 행사 강요, 무차별적인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기사를 보면 일부 교원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고재일] 바로 조례안에 담긴 인권옹호관의 역할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을 전문적인 인권옹호관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 반대측에서는 이 지점에서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미 학교 현장은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으로 충분히 인권이 보장되는 만큼 조례안 자체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할 때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요. 오는 2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영끌_토론회의_결말은?
[앵커] 학생의 인권이나 선생님들의 교권 모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건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이겠죠.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주시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영끌 토론회의 결말은?’인데, 영혼까지 끌어올린다는 표현이죠?
[고재일] 제2공항 검증 토론회가 지난 달 진행됐지만 평행선만 달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검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만 다시 살펴보자고 제안했는데요. 바로 ‘끝장 토론’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세 명 이내의 찬·반 양측 추천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와 관제사 등이 참여해 최대 3일까지 이 문제만 따져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키워드를 정해 봤습니다.
[앵커] 제주공항의 확장 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곳이 바로 프랑스의 ADPi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객관적 검증을 위해 용역진의 참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재일]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공역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프랑스 용역진은 이번 토론회에서 빠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패널들만으로 제주공항 확충 방안을 제시한 ADPi의 19개 권고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앵커] 지난 달 토론회에서도 평행선만 달리며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끝장 토론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고재일] 사실 토론회라는 것이 누가 이겼다 누구의 논리가 옳다라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론회를 보는 시청자들이나 도민들이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때문에 토론회 이후의 의견 수렴 방식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토론회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 제주도, 도의회가 제2공항 추진을 일방 강행하지 않고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도민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적극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