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11월 1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1월 5일(목) 오후 5:30~6:00


#문화재_지정_문제_있어?

[앵커] 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첫 키워드로 ‘문화재 지정 문제 있어?’부터 시작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의 후속 카드를 거냈습니다. 바로 송악산 일대를 아예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송악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가 내후년 8월 1일자로 끝나는데요. 그 전에 문화재 기초조사와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하면 내후년 4월 쯤에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업자와 토지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소송까지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 걸까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송악산이 실제 문화재로 지정되면 행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200억원 정도의 매입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는데요. 명승이나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매입 비용의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산 상의 문제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아직 예단은 이르지만 사업자가 토지 매입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고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 듯 원 지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또한 송악산과 반경 500미터 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제주도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사업자 측이 환경단체의 반대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고재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이 금품을 미끼로 환경단체 반대 활동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단체가 공개한 부분 녹취록에는 사업자측 관계자 A씨가 등장하는데요. ‘반대하는 강도를 줄여달라’, ‘어느 정도의 실탄이면 되겠냐’처럼 금품 로비를 시사하는 대목이 담겼다고 합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연관이 없으며 제주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심은_디테일에

[앵커] 대규모 난개발로부터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송악선언이 모처럼 첫 발을 내디뎠는데, 다른 사업의 처리도 어떻게 이어갈지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민심은 디테일에’?

[고재일] 지난 8월부터 진행된 6차례의 쟁점 토론과 원포인트 끝장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 여부만 남았는데요. 여론조사 시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최근 제주도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논의됐던 것이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공론조사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를 결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사실 제2공항 추진을 묻는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제 발표된 <KBS제주>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해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주민투표가 47.1%로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가장 높은 것이 주민투표입니다만, 국토부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선택지에서 제외했고요. 여론조사와 토론이 결합된 형태죠. 공론조사는 코로나19 우려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일한 대안이 여론조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재일]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법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느냐, 설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질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죠. 제주도는 ‘제주공항 확장 방안은 선택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성산읍 주민들의 표본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안동우 제주시장도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추후 실무협의로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할 듯 하고요. 과거 영리병원 여론조사나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와 비슷하게 행정의 개입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실은_저_너머로

[앵커] 주민투표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도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진실은 저 너머로’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지난해 전 남편과 다섯 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석 달 만에 열린 최종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고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의붓아들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고씨가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결국 의붓아들의 죽음은 부실한 초동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는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 점이 아쉽게 됐어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 살해사건의 경우 현장 졸피뎀과 CCTV 등도 뒤늦게 확보했고요. 의붓아들 사망도 단순 질식사로 잠정 결론 지으며 고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씨의 잔혹한 범행수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석 달이 지나서야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증거가 남아 있을리가 없겠죠.

[앵커] 두 번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각성을 촉구해 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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