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4일(월) 오전 7:30~7:50
[MC] 매일 아침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코로나 확산 상황부터 점검해보죠. 화재로 치면 큰 불길이 좀 잡힌 것 같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나흘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보이며 위기감이 이어졌지만, 지난 18일부터 한 자리 수로 떨어진 확진자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927명이 집계됐다고 알렸습니다.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고요. 2명이 서울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제주 지역 5대 감염원을 중심으로 한 경로를 대부분 파악한데다, 연쇄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적인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MC] 물론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들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가는데다 주변인을 통한 확산이 여전한 상황이라 좀 더 긴장해야겠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아 제주도 방역당국이 조사 중인 확진자, 모두 34명으로 이 달 신규 확진자의 1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입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전국적으로도 조용한 전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1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 더 연장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가 지금과 같이 적용됩니다. 유흥이나 단란주점, 콜라텍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PC방 등에 대한 밤 11시 영업제한 조치도 유효한데요. 다만,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도내 일선 학교 역시 오늘부터 1주일 만에 정상 등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학생 수 9백명 이상의 초등학교와 7백명 이상의 중고교 등 과대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며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C] 지금과 같은 추세를 잘 이어가야 할 것 같고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 더 팽팽하게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렌터카 요금과 관련해 한번 방송에서 다뤘는데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최대 10배 가량 요금이 뻥튀기 돼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제주 지역 렌터카 요금에 대한 얘기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지금 제주지역 렌터카요금은 신고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신고제 방식입니다. 때문에 많은 업체가 대여요금 상한을 최대한 높게 잡아 신고한 후 자체 할인율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주도렌터카조합이 바가지 논란을 해소하기위해 렌트카 대여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이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는데요. 성수기 때는 요금이 비싸고, 비수기 때는 과당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요금 상하한제가 도입으로 적정 가격이 형성되면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MC] 렌터카 요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버리면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고재일] 바로 그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상하한제 도입, 얼핏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할인을 하지 못하게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입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격 상하한제에 대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데다, 제주도가 법제처 등에 문의한 결과 자칫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한제 도입은 지금의 법령과 이용자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MC] 렌터카 관련해서 요금 말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제주도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삐걱거리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 지역의 렌터카 숫자를 적정규모인 2만5천대로 맞추겠다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는데요. 유예기간 사이에 일부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증차하자 제주도가 운행제한 공고처분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 이어 최근 2심까지 업체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운행제한 조치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데요. 당초 총량제를 통해 6천대 가량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목표의 절반 가량에 그치면서 전형적인 용두사미식 행정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현행 렌터카 총량제를 보완하는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시행 계획과 보완 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C] 취지는 좋았지만 렌터카 총량제의 적용 과정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제도를 정교하게 잘 설계해서 반드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제주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 이어지며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경찰이 생후 7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로 20대 부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친부 A씨와 친모 B씨는 부부싸움 도중 아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힌 것과 더불어 수십 차례에 걸쳐 집에 아이를 홀로 두고 외출했다고 하는데요. 도내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아이의 몸에 장기손상을 비롯해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되자 해당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의 장기손상이 부부싸움 중 실수로 다쳤기 때문이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의사와 변호사, 아동 관련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 아동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살에서 여섯 살 가량의 원아 29명을 상대로 벌어진 도내 모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57일분을 확인한 결과 교사 9명이 3백 차례가 넘는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원아를 밀치거나 넘어뜨린 것은 물론 폭력을 휘두르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끌고 가는 등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교사 3명을 합치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어린이집 관계자가 모두 1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숫자로만 보자면 도내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MC] 제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가정의 달 5월에 접하게 되어 더욱 씁쓸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