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방선거 이슈로 커지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3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5월에 이어 6월의 확산세 한풀 꺾이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을까요? 

[고재일] 안타깝게도 6월의 첫 날에도 제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그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하루 동안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천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주소지를 보면 14명 가운데 13명은 도민이고, 1명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5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1명은 수도권 방문자인데요.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로 현재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MC] 깜깜이 감염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 같아 많은 도민들 불안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집단감염의 고리가 발생했다고요?

[고재일]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원도 발생했습니다. 지인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참석자를 시작으로 동료에게 전파됐고, 다시 동료 가족에게 이어져 현재까지 7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달 26일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비말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접촉자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노라바식당에 머무른 것도 확인됐는데요. 해당 시간에 식당을 방문한 분들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MC] 바로 어제 방송에서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맞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요?

[고재일] 제주에서 백신 접종한 후 숨지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진행된 7천649건의 접종 가운데 두통과 발열 등 19건의 반응 의심 사례가 신고됐는데요. 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70대 노인이 사망했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네 번째 사례인데요. 다만 앞선 세 건의 사망 사례가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의 경우도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까지 예단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주에서 신고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는 모두 419건에 달하는데요. 증증의심사례 2건과 사망사례 3건 모두 백신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C]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과도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고재일]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특혜 의혹과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당초 상하수도 문제와 학교 부지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심사보류 카드까지 빼 들었던 상임위가 갑자기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9일 본회의에서 도의회가 난개발을 획책하는 도정을 제대로 견제해 부결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MC]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까?

[고재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입니다. 하지만 매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십년째 방치됐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몰제’에 손을 들어줬고, 실제 오는 8월 11일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행정이 예산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의 자본의 끌어들여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각각 1천4백세대와 78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고, 교통체증과 상하수도처리, 공원사유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인데요.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지역의 정치권이 출렁거릴 전망입니다. 


[MC] 정치권 뉴스 하나 보죠. 서서히 대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제주에서도 지지 모임이 출범한다고요?

[고재일]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모임이 본격 출범합니다. 내일 오후 제주한라대학 한라아트홀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제주포럼’ 출범식이 개최되는데요.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오영훈 국회의원과 김희현 제주도의원, 고진부 전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송재호, 위성곤 두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도의원 9명과 전‧현직 호남향우회 회장, 제주대학교 교수 등이 출범식 발기인에 포함됐는데요. 이 전 대표는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로 인한 불안의 시대에 신복지를 통해 국민을 지키고 중산층 경제를 보호하며 성장시키겠다는 경제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MC] 아무래도 도민들께서는 지역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고재일]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자 130여 명의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제주시내 모 호텔 업주가 특별근로감독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호텔 업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의 최근 3년치 임금 4억1천만원을 체불했는데요. 센터 조사에 따르면 체불 피해자 대부분이 2,30대 청년, 심지어 어린 청소년도 일부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을 취소할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센터 측은 이번에 확인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당국이 더욱 엄정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고재일] 현대식 등대가 도입되기 전에 도내 근해 곳곳에 세워져 등대 역할을 했던 ‘도대불’이 있는데요.  제주 등명대라고도 불리는 도대불이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 도대불과 불화인 ‘제주 관음사 후불도’와 ‘제주 금붕사 오백나한도’ 등 3건의 제주근대문화유산을 제주특별자치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도대불은 현재 제주에만 남아있는 유산으로 희소성이 있는 데다, 제주 현무암을 응용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축조되는 등 근·현대 시기 어업 문화와 해양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해양문화자원으로서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한 고산과 김녕, 북촌과 우도 영일동, 대포동과 보목동의 6기가 우선 등록될 예정입니다. 

[MC] 숨어 있는 제주의 근대문화유산들을 적극 발굴해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써 나갔으면 좋겠고요. 도민분들도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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