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한 마을 이장이 돌아선 이유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4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어제 하룻 동안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아쉽게도 확진자가 계속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2일 제주에서는 1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다른 2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인데요. 8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애월읍 소재 노라바식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5명의 방문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없다고 제주도는 전했습니다. 

[MC] 숫자도 숫자지만 확진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연일 증가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확진자가 유흥주점을 다녀간 일도 있었죠?

[고재일]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대통’ 유흥주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달 27일부터 3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인데요. 해당 주점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장소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벗고 체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게 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간대에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MC] 이런 일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상황에서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도 있었다고요?

[고재일] 네, 그런가 하면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으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C]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로 촉발된 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3%인 2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기초학력 미달 고2 학생이 2019년 대비 전 과목에서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3생들은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도 3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2개 학급의 학생들이 평가에 응시한 만큼 미달된 학력 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교육청도 제주의 학력미달 학생 증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C] 다양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찬반 갈등이 이어졌던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고요?

[고재일]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추진 찬성 여론조성을 대가로 사업자가 전직 마을 이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인 서모씨에 대해 배임증재, 전 조천읍 선흘2리 이장인 정모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찬성을 요구하며 지난 2019년 5월에서 지난해 4월까지 정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네고, 마을 이장 아들 계좌로 8백만 원을 보내는 등 2천75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C] 사업자와 전직 이장의 유착 정황이 이것 말고도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은 전 마을회장이 소송을 당하자 변호사 수임료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정씨를 상대로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서씨 측에서 지난해 3월 제주시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비 400만 원을 현금으로 대납했고요. 이어 4월에는 정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자 같은 마찬가지로 변호사비 55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사업자와 마을 이장 간의 ‘뒷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MC] 조금 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처럼 사업자와 마을의 지도자가 유착으로 공동체의 신뢰가 뿌리채 뽑히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고재일] 제주도가 1일자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9월 출범 예정인 재단은 일자리 서비스의 통합 제공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 청년 활동과 권익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중인 <제주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를 통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50여명의 상주 인원에 연간 운영비만도 145억원에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MC] 일자리 재단 외에도 출범을 준비하는 제주도 산하기관이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 요양센터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직접 고용하게 될 <제주사회서비스원>과 제주연구원 산하 제주학연구센터를 확대·독립한 형태인 <제주학진흥원> 등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연이어 출범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3개 기관이 설립될 경우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기존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0억원 이상의 추가 운영비 부담으로 지금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직 비대화는 물론 방만 운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긴축된 재정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좋아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귀포시에 위치한 이중섭 미술관이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고재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섶섬이 보이는 풍경’ 등 원화 12점이 지난 4월 제주도에 기증됐는데요. 서귀포시가 원화 12점의 전시와 기존 미술관 공간 활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서귀동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을 허물고 새롭게 증축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2년 개관한 이중섭미술관은 지상 2층, 589㎡ 규모인데요. 현재 미술관이 소장 중인 작품이 3백점 이상이지만 전시 공간과 수장고가 각각 194㎡와 30㎡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