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원희룡 “제주도민 우선 접종” VS 김부겸 “원칙 지켜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4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첫 뉴스는 주말과 휴일 사이 코로나19 도내 전파 상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5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8명이 추가돼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191명으로 집계됐다고 도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주말과 휴일 확진자 13명을 구분해보면 12명이 제주지역 거주자, 1명은 인천시에서 온 관광객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 한 자릿수의 확진자가 이어져 지난주에 비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내 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무증상 감염이나 깜깜이 경로를 비롯해, 음성 판정 후에 다시 양성으로 바뀌는 비중 등이 늘고 있는 양상입니다.

[MC] 감염자 숫자가 줄었다고 마냥 좋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증상 감염 등 보이지 않는 확산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말 확진자 가운데 고등학생이 포함됐다고 하던데, 확산 우려는 없을까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12일 확진자 가운데 1명이 대기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 10일까지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이 이동 수업을 포함해 같은 반 내에서 밀접 접촉이 이뤄진 학생과 교사 등 31명 외 178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76건이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성 판정 을 받았다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MC]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의에 따라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결국 제주도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우선 접종을 공식 건의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이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 제주도민 우선 접종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서울정부청사를 찾아 김부겸 총리와 직접 코로나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원 지사는 “제주의 방역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 규모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의 70%인 49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좌 의장 역시 “제주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전 도민에게 우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C]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에 대한 김 총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고재일] 일단은 김부겸 총리는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에 대한 공감대를 표시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서 제주도민의 안전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알듯 모를듯한 단서를 달았는데요. “다만 고위험군 우선접종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제주를 전국적 집단면역 모델로 삼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날 면담에서 국제 항공노선 중단 등 국가 감염병 예방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관광사업체 피해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 출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MC]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은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결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강정마을 상생 협약식과 관련해 돌발변수가 발생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조성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마을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3자간 ‘상생협력 협약체결식’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협약 체결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250억원에 달하는 기금 조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치유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3일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강정마을회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마을회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과 관련, 마을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상임의 의원들, “협약서의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 예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는 15일로 예정된 도의회 행자위의 동의안 재심의 결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C] 모처럼 제2공항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이 열렸다고요?

[고재일] 지난 2월 도민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제2공항 최종 추진 여부는 환경부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한 1천3백 페이지 분량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이나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2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숨골과 철새 도래지, 법정보호종 등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국토부가 보완 시한인 1년을 딱 채워 평가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환경부의 결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고재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4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때문에 오는 7월 22일 이전에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검토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큼 기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제2공항 가부가 환경부 손에 달린 만큼 충분한 검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달 초 제주를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도민 여론조사 등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고요.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부동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수준이라 가늠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항공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손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객기는 같은 날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으며,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6억6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심의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17일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가 활주로에 닿은 일과 관련해서도 과징금 2억2천2백만원도 부과했는데요. 두 사건과 관련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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