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도민 “특별자치도 체감 별로”…원희룡 서울서 기념행사?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6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먼저 어제 하루동안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1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6명 가운데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수도권 방문자, 나머지 1명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로써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지역 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6.71명으로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0.6으로 기준치인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제주시 유흥주점과 직장 관련 확진자는 1명씩이 늘어 각각 21명과 17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MC]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죠. 특히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스티커’와 ‘배지’가 제공될 예정이라는데, 이게 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단’이 이달 말부터 ‘스티커’와 ‘접종배지’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티커’는 인증서처럼 실제로 접종을 맞았음을 증빙하는 수단인 반면, ‘배지’는 백신 접종에 대한 격려와 예우를 표시하는 인센티브 징표인데요. 때문에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사 백신 접종 배지가 판매되는 곳으로 확인돼, 접종자 구분과 혼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는데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3~4천원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접종 확인 배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접종이 완료됐다’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배지’의 당초 제작 목적이 증빙용이 아닌 만큼 일반에서 유사품을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MC] 배지 착용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적인 분들이 좀 더 많아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죠. 어느덧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도민들의 체감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지 않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출범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5년간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를 도민들에게 물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그렇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달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민 1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용인데요. 제주 지역의 자치역량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50.1%로, ‘높다’ 36.6%에 비해 많았고요. 절반 이상인 51.4%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 역시 ‘불만족’이 46.0%로 ‘만족’ 38.1%보다 높았습니다. 


[MC] 정착 특별자치도가 출범해도 도민들의 삶이 바뀐 것이 있느냐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제주도정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 같은데요. 그런데 엉뚱하게 15주년을 맞는 특별자치도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이 15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된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자치도 15년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법 헌법적 지위 확보’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학계와 정치계 등 유력 인사들의 섭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뜬금 없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권 도전 행보에 나선 원 지사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좌남수 도의장이 어제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가 실제로 15주년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MC] 어제 제2공항 추진 여부가 환경부의 손에 달렸다는 소식 짚어봤는데요. 제2공항 추진 대신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대안적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정치권이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귀포시 표선면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한다면, 이는 성산 제2공항의 불발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부동의는 아니”라며 “정석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할 경우 성산 대신 표선면 정석비행장이 제2공항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C] 그런데 정석비행장은 예전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용역 검토 내용이 뒤집히게 되는 건가요?

[고재일] 정석비행장은 길이 2천 3백 미터와 1천 5백미터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는 민간 비행장으로 지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제2공항 대안으로 거론된 31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주변 오름과 기존 제주 공항과의 공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용역진이 후보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산 제2공항 반대측 관계자 “정석후보지는 이미 부지와 기본시설이 확보된 곳으로 주민이주나 공동체 해체, 소음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환경부의 결론에 따라 정석비행장이 실제 대안으로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올해 하반기 달력 보면 유독 빨간날이 없어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고요. 개천절인 10월 3일과 한글날인 10월 9일은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성탄절인 12월 25일은 토요일인데요.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청취자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이들 공휴일을 평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대체공휴일 법제화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부 소규모 사업자나 종사자, 자영업자는 결국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만 좋은 ‘그림의 떡’ 같은 개정안이 아니냐며 푸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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