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2공항 추진 급제동,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반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1일(수)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고, 저희가 그동안 다뤄온 제2공항 이슈부터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가 어제 결국 반려됐군요?

[고재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추진 중인 제2공항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어제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5개 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을 수합한 바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부정적 결론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비행안전과 관련해 조류 등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숨골 조사 역시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MC] 환경부의 부정적인 검토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기류가 감지됐던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제2공항 사업은 이제 무산됐다고 봐야 하나요?

[고재일] 일부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반려에 대해 제2공항 건설사업이 백지화된 것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어제 협의 결과는 국토부가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세 차례 보완을 거쳐 2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론이 나왔다면 당장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했겠지만, 이번 반려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제2공항은 추진 단계부터 찬반이 확연히 갈린 사업입니다. 어제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대해 각계의 반응도 다양할 듯 싶은데요?

[고재일] 관련해서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세 명이죠.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이 어제 공동 논평을 냈습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환경부의 반려조치가 제주의 항공인프라 확충 필요성까지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제주의 미래를 고민할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대한항공 정석 비행장을 제2공항 대안으로 활용하자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도 성명을 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도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규정하며,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국토부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 등 찬성단체는 도민을 절망과 통탄 속에 빠뜨린 반려 결정이라며 의뢰기관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왜 반려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제2공항 정상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MC] 국토부의 입장이 이번 논란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전해 드린 소식인데요. 중학생을 살해하고 달아난 주범이 붙잡혔다고요?

[고재일] 중학생인 16살 A군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이 쫓고 있던 4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제 오후 7시 반쯤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48살 백모씨를 검거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백씨는 숨진 A군의 어머니와 연인 사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A군의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C]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다 보니 많은 도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나 전모는 좀 밝혀졌나요?

[고재일] 경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계획범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백씨와 공범 김씨는 평소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파악이 됐는데요. A군의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였던 백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A군이 백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씨는 이후 며칠 간 잠적했는데요. 결국 지난 18일 김씨와 함께 A군의 집에 나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수법과 사인을 수사중입니다.


[MC] 한 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유흥주점과 고등학교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8명에 이어 20일 오후 5시 현재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모두 1천 5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17명, 5명은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유흥주점 관련 3명, 그리고 고등학교 관련 한 명 등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MC]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각급 학교의 여름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여름방학이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어떨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재일] 방역당국은 한편으로는 여름방학이라는 변수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감염 확산은 다소 낮아질 수 있겠지만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PC방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고스트캐슬피시방에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다녀갔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고요. 여기에 더해 제주시 삼도1동 황제피시방에서도 확진자가 지난 9일과 12일, 그리고 13일에 몇 시간씩 체류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학교는 쉬지만 방학 기간 동안 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이 많을텐데요. 때문에 학원에서의 방역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발열 체크, 시설 소독과 더불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게 진단 검사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교육청도 오는 26일부터 50세 이하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백신 자율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이번 여름방학 동안 코로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면 또한 도민들의 협조가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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