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해준다고 할때는 언제고…사퇴 앞둔 원희룡 공약 줄줄이 폐기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23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새롭게 들어온 코로나19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하루 동안 24명에 이어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 5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27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5명,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된 경우가 10명 등 인데요.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7명 가운데 9명이 집단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 워터파크와 괌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와 파티 24 확진자가 각각 1명과 3명씩 늘었고요. 제주시 고등학교 확진자 4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누적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C]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처럼 확산세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가급적 외출이나 만남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 모든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제주도가 정규공연시설 외 모든 공연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요?

[고재일] ‘코로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최근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 유명 가수의 행보가 구설에 올랐는데요.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가 다른 점을 이용해 콘서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어서 방역의 사각지대로 우려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 지침에 따라 제주도가 어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정규공연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공연과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 조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과 콘서트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위반시 고발 조치가 되고요.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각오해야 합니다. 


[MC] 일단은 확산세부터 잡고봐야 2단계든 1단계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분들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왔다고요?

[고재일] 범죄인에 대해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바로 사면이죠. 보통 삼일절과 광복절에 맞춰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연말 특별사면 등이 추가되고는 하는데요. 내년 삼일절이 20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앞둔 시기임을 감안하면 다음 달 광복절이 이번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사면 요구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어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의 사면 복권을 공식 건의했는데요.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항 추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범법자라는 굴레를 씌웠다며 도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해당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전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서 사면복권을 언급했는데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강정마을의 고통을 치유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진정한 통합의 길에 나설 수 있다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에 이들 강정마을 주민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MC]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동안 사면에서 번번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고재일] 제주도의 이날 공식 건의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17년 12월과 2019년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달된 공식 건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다 기소된 마을 주민 253명 가운데 사면된 경우가 현재 3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벌금형 등이 확정된 209명과 3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5명 등 214명이 남아 있는데요. 재판이 끝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기존부터 반대 활동을 이어왔던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조성 과정에서 이미 국가와 제주도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상황이라며 국가의 사면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수용 자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MC] 사면 소식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주도가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을 줄줄이 폐기했다는 소식 준비하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4·3 유족과 유족 며느리에 대한 약값을 지원해 주겠다”, “운수 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교통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다”, “제주공항 내 호출택시 대기장소를 마련하겠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희룡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일부인데요. 이들 공약, 재정 부담을 이유로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도지사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도민배심원단이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이들 공약을 심의해서 조정 또는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 담당부서는 이미 4·3유족과 며느리에게 생활 보조비, 그리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약값까지 신규 지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공약 삭제를 요청했고요. 호출택시 대기장소 마련과 다목적 교통복지회관 건립 공약 역시,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원 지사의 공약 가운데 10개를 조정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공약 배심원단은 심의를 통해 8건의 변경은 승인을 했고요, 1건은 보류,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MC] 요즘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연인 사이의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살제로 제주 지역 데이트 폭력 상담이 늘어났다고요?

[고재일] 제주지역 데이트폭력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담 건수가 5천 414건 가운데 75%인 3천 949건을 가정폭력이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이 각각 219건과 141건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데이트폭력 상담 141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 건수 78건과 비교해 80%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스토킹 18건, 디지털성범죄 33건 등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데이트폭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더해 헤어진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관계를 지속하다가 데이트폭력이 반복해서 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는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피난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외국인 여성 31명을 포함해 모두 179명이 입소했다고 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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