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고당’ 지정…허향진 직무대행 현실화?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6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사는데요. 오늘도 코로나19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하루 동안 24명, 5일 오후 5시 현재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 8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신규 확진자 4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요. 28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7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나 입도객, 5명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스스로 검진기관을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가족 간 감염을 비롯해 지인 접촉 및 직장 동료 전파 등 유형도 다양해졌고, ‘제주시 직장’ 집단감염 사례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MC]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종잣돈이죠. 관광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고재일] 출국 납부금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의 일부로 조성되는 것이 바로 제주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업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관광객 유치 또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끊기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시 개점휴업에 들어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 등 598억원에 달했던 기금 규모, 지난해에는 2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이나 상환 유예에 따른 이자 보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주도가 이미 카지노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광진흥기금 150억원 납부를 1년 동안 유예했지만 올해 역시 매출이 더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C]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도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고재일] 우선 제주도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의 재원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의 2차 추경에 관광진흥기금 2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에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200억원을 비롯해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41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오늘도 기재부를 찾아 국비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기대해 보겠고요. 정치권 소식 하나 살펴보죠. 결국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이 됐네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고재일] 어제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주도당이 결국 ‘사고당’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중 3분의 2 이상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조직 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인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사고 시도당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달 20일 개최 예정이던 제주 도당대회 실시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당위원장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지 못하고 장성철 전임 도당위원장 역시 지난 달로 임기가 만료됐는데요. 

사고당 지정에 따라 도당은 전면 개편 수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사무총장 추천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직무대행자가 도당 운영을 꾸리게 되는데요. 장 전 위원장 등은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 등의 배후 개입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C]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 제주도가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바로 부동산 투자이민제인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일으키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동산 과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비판을 불러 일으킨 제도입니다.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2015년부터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해놓고 있어, 실제로 투자 지역이 대폭 축소된 후 투자 실적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확산세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제도 시행 후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 등 휴양체류시설 투자 규모는 1천9백여건에 1조4천7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6월까지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영주권 취득 투자자는 65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C] 제주도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냉철히 파악해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거 제주의 고소득 작물로 바나나가 각광을 받았는데요. 요즘 소득 작물로 다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제주 지역의 바나나 재배 농가는 1600호, 443㏊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연간 2만톤 이상을 생산하며 시설재배 농업의 조수익 9%를 점유하는 이른바 고급 과일의 대명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991년 수입자유품목으로 지정된 후 대만, 필리핀산 바나나가 국내에 들어오며 사양길에 접어든 가슴 아픈 품목이기도 한데요. 지난 1998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바나나 생산 농가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예소득 작목단지 사업 일환으로 전량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농가 2곳이 바나나 시범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제주시가 김녕농협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9개 농가가 참여하는 2만7천㎡ 규모의 바나나 소득 작목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과 협약을 체결해 전국 하나로마트에 제주산 바나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1㎏에 7천원으로 수입산에 비해 두 배 가량 비싸지만 친환경 웰빙 과일로 각광을 받으며 하나로마트는 물론 백화점에 납품돼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산 바나나의 인기 비결과 경쟁력 바로 신선도입니다. 수입산 바나나는 선적 등 유통 과정에 한 달이 소요되고, 후숙 과정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제주산 바나나는 하루면 전국 유통망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도내 바나나 재배 농가 역시 지난 2016년 5농가에서 지난해 25농가로 늘었고요. 재배 면적 역시 2만2천㎡에서 지난해 16만5천㎡로 7배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200t을 생산했는데요.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규모라 합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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