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 윤곽…논란도 우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2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 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고재일] 잠잠하던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이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0일) 하루 동안 28명에 이어, 어제(11일) 오후 5시 현재 22명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천 9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틀 동안 집계된 확진자 50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29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요. 6명이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입도자, 그리고 15명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스스로 검진기관을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모두 6명이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제주시 일가족 및 어린이집’ 확진자 5명이 늘어,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 직장’ 집단감염 사례도 한 명 늘어 누적 37명이 됐는데요. 나머지 확진자 대부분은 개별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정과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선행 확진자와 만남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C] 확진자 발생 규모가 다시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의심되는 확진자도 파악됐다고요?

[고재일] 제주도는 지난 9일 확진판정을 받은 1886번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여기에서 다시 동료 2명이 추가로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질병관리청과 논의후 해당 집단감염과 관련한 명칭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두 배 이상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점은 이 달 나온 확진자 187명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35명의 감염 경로가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말과 휴일은 물론이고요. 이어지는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보건당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MC]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아울러 도민과 관광객들의 협조 또한 필수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로 불러야 하겠죠. 어제 퇴임식이 진행됐죠? 소식 전해주시죠?

[고재일] 원 전 지사가 어제 퇴임식을 열고 민선 6·7기 7년 1개월간의 제주도정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지사 재임 일수를 기준으로 2천599일이라고 하는데요. 퇴임식 후에는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그간 도의회의 지원과 협력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늘부터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MC] 도지사를 마감하는 자리다 보니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가 싶어요. 어떤 얘기들을 남겼나요?

[고재일] 퇴임식 행사에서 원 전 지사는 “지난 7년간 제주는 온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찾는 핫한 섬이 됐다”며 “어머니, 고향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어 “무너진 공정과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분노하고 있고, 절박한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어  도지사직을 물러나기로 결심했다”며 “어떤 위치에서든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원희룡의 도전을 지켜보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MC] 이제 제주 4·3이라 하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4·3의 전국화가 내년에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요?

[고재일] 현재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만 지정된 상태인데요. 내년부터는 전국 달력에 추념일이 공식적으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4·3 추념일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등과 함께 기재 항목으로 포함됐는데요.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관공서 공휴일과 기념일, 24절기 등이 담깁니다. 이번 4·3 추념일 월력요항 반영은 지난 2018년 조례 제정 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될 배보상금 지급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고요?

[고재일] 4·3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지급될 배보상액이 관심입니다. 나이와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4·3 단체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배보상 기준 등을 담은 용역을 이 달 말 완료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배보상 지원금 규모는 적극적 손해냐 소극적 손해냐, 아니면 정신적 손해냐로 구분하는 대원칙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위자료로 구성하는 안이 담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일실이익’ 개념도 반영됐는데요. 같은 희생자라 하더라도 성인보다 아이가 생존했다면 기대 소득이 높다는 것을 반영해 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MC]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고재일] 이에 대해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나이와 직업,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소득이 있다 해도 결국 유족이 개인별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희생자를 배보상 기준으로 다시 구분 짓고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4·3 당시 연령 뿐 아니라 성별과 직업군 등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임금통계나 정확한 생활비 산정금액 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인데요. 기념사업위는 용역안에 대해 제주 4·3특별법 개정 취지와 진정한 명예회복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배보상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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