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2학기 등교수업 차질…내일부터 어린이집 일제 휴원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7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 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하루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속보부터 정리해 볼까요?

[고재일] 며칠째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단계 격상 기준인 하루 27명을 가뿐히 넘어서 속출하는 양상입니다. 그제(15일) 하루동안 6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어제(16일) 오후 5시 현재 36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 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일 확진자 64명은 지난해 2월 도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일 단위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하고요. 이틀 동안 발생한 확진자 100명 가운데 36명이 집단 감염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MC] 2학기 등교 수업을 목표로 현재 각급 학교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학생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고요?

[고재일]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학원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15일에는 해당 학원에서 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는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과 강사 할 것 없이 감염이 됐는데요. ‘제주시 학원 2’라는 집단 감염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소재 중학교 4곳의 경우 전체 학년 원격 수업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00명 이상 초등학교는 밀집도 2분의1 등교수업, 500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1 등교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MC]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무엇보다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이 되는데요. 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에 돌입한다고요?

[고재일] 내일(18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도내 어린이집도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355곳과 서귀포시 122곳 등 477곳이 대상인데요. 원내 외부인의 출입도 필수장비 교체 등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되고요. 긴급보육도 최소규모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도 최소 인력만 배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MC]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아이들의 성장과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악취로 몸살을 앓았던 도내 양돈장의 규모가 줄었다고요?

[고재일] 지난 2017년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건으로 도민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제주도가 악취관리구역 지정 등 강화된 환경규제를 적용했습니다. 이같은 규제 강화가 실제 양돈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는 최근 10년 간 지역 양돈산업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양돈장 수가 지난 2011년 219농가에서 올해 184농가로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사이에 29농가가 합병 등으로 자진 폐업을 하고 6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MC] 이렇게 양돈농가 규모가 줄어들면 돼지고기 공급 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재일] 양돈장의 수는 줄었지만 돼지고기 가격 호조로 농가들이 기존 시설 확장에 나서 사육두수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양돈산업 규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내 양돈장의 사육두수는 2011년 35만 8천두에서 2021년 41만 2천두로 15% 증가했습니다.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2천 240두로 2011년 1천 630두에 비해 37.4%가 올랐는데요. 돼지고기 가격 호조에 힘입은 양돈농가들이 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적정 사육 규모를 유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6개 양돈농가가 증여나 상속으로 2세대 경영체계로 전환된 점도 눈에 띄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습니다. 


[MC]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소비하고 농가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 하는 양돈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20년 만에 완전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관련 실무팀을 꾸린다고요?

[고재일] 4·3사건 당시에 부모가 희생당했지만 연좌제나 여러가지 불이익 등을 우려해 친척의 호적에 등재한 경우나, 희생을 당해 돌아가신 친척의 족보에 양자로 입적해 제사와 무덤을 관리하는 사례 종종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전자를 ‘사실상의 자’라고 하고요. 후자를 ‘족보상 양자’라고 하는데요. 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라 희생자 배보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유족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도가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고 유족들의 관련 건의를 반영하기 위한 실무팀을 이 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을 비롯해 법률 전문가와 4·3유족회, 4·3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MC] 실무팀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고재일] 올해 말까지 운영될 실무팀은 가족관계등록 실무와 제도개선, 지원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 작성과 정정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원행정처 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실무팀 운영을 통해 유족들의 의견이 법령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 시 보완 입법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꼭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주도가 행정력을 집중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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