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매립장 봉쇄사태…’땜질식’ 처방이 낳은 행정 불신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0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속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8일) 하루 동안 37명에 이어, 어제(19일) 오후 5시 현재 5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3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87명의 감염경로를 보면요. 56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8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입도객, 또는 해외 입국자고요. 23명은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틀 사이 확진자 가운데 15명이 3개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35명, ‘제주시 학원 2’ 관련 확진자는 49명, ‘제주시 지인모임 8’ 관련이 42명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MC] 제주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소식은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도 쓰레기 처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요?

[고재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입니다. 동복리 마을회가 센터 내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의 진·출입로를 중장비 등으로 봉쇄해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매립장 봉쇄가 자칫 길어질 경우 하루 2백톤 가량의 불연성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었지만, 다행히 어제 오후 봉쇄를 풀었다고 합니다. 마을회는 협약서에 따라 순환센터 내에 설치될 재활용 처리 시설의 운영권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제주도가 난색을 표시하자 폐기물 매립장의 진·출입로를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 2014년 주민회와 제주도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순환센터 내 신규 자원재활용 선별 시설의 설치 시 운영권은 동복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C] 마을 주민과 약속을 하고 협약서에도 담은 내용을 제주도는 어떤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고재일] 해당 협약에 따른 시설 운영권이 어디까지나 ‘임의’ 합의 사항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위탁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인데요. 설령 마을회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폐기물처리기사, 수질·대기환경기사 등 필수 자격인력 만도 30~40명이 필요한 만큼 마을회에 확답을 줄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MC] 상황이 그렇다면 마을회 입장에서는 한 발 양보한 후 위탁운영을 위한 준비를 밟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을회만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당시를 돌아보면, 행정이 주변에 있던 양돈장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진행됐지만 엇박자가 생기며 센터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후 주민들이 폐열관로 설치와 소각장 전기발전시설 판매 수익 환원을 요구했지만, 행정이 이걸 해줄 것처럼 하다가 타당성 용역 끝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이것저것 약속을 했다가, 막상 끝나고 나니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봉개동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장 논란을 지켜보면서 행정의 땜질식 처방과 공수표 남발을 확인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MC]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깊은 반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순환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체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주가 언제부터 갈등의 섬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비자림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와 환경단체의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다고요?


[고재일] 지금 3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죠. 비자림로 확포장 재개를 촉구하는 제주도의회 결의안이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해 여야 도의원 25명이 서명을 했고 다음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안전문제이자 주민숙원 사업이라며 반대단체들의 조직적 반대 활동보다 도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반대단체의 조직적 반대 활동’이라는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자연을 지키려는 행동을 공공사업에 대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생명 파괴에 앞장선 도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파괴와 개발이 아닌 보존과 생존, 미래 세대를 위해 투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낙선 운동과 연계시킬 뜻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MC] 최근에는 곶자왈 경계설정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이에 제주도가 의견 청취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과 관련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월까지 토지주 입회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거쳐 11월 말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생태관광협회 등 도내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곶자왈포럼은 곶자왈 경계와 보호방안에 대한 현장조사가 부실하고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 3가지로 곶자왈 지대를 분류한 방식이 보호지역 외에는 개발행위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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