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코로나 시국에 ‘단물’ 제주 골프장…세금 철퇴 맞을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6일(목) 오전 7:30~7:50


[MC] 생생한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새롭게 집계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보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24일) 27명에 이어 어제(25일) 오후 5시 현재 29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52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 56명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34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요. 11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방문자, 나머지 1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4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 노래연습장’ 확진자가 6명 늘어 누적 97명이 됐고요. ‘제주시 학원 2’ 확진자가 1명, ‘제주시 종합병원’과 ‘제주시 대형마트’ 확진자가 각각 2명씩 늘었습니다. 


[MC] 하루 확진자가 5,60명 가량 나왔던 지난주에 비해서는 다소 확산세가 누그러든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스무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많은 분들 어려워 하셨는데요.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고요?

[고재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제주 지역 경제가 역대급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어제(25일) 발표한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제 성장률은 -7.5%로 추정됐는데요. 지난 2017에서 2019년 연평균 1.5% 성장과 비교하면 약 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인천과 울산이 각각 -7.3%와 -5.9%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가 -0.6%로 하락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산업 의존율이 높은 제주 지역 산업 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비스생산 증가율과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지난해와 달리 올해처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다시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이 냉온탕처럼 반복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논의된다고요?

[고재일] 제주도의회가 오늘(26일)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7일까지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6조5천억 규모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포함됐는데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도내 각 분야에 대한 긴급 재정 분배가 진통 없이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사업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동의안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며 상정 보류됐습니다. 


[MC] 누구보다 심각한 코로나19의 그늘을 도의회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속한 예산 심의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제주 지역 골프장의 이른바 ‘갑질’이 도민 사회의 눈총을 받아왔는데요. 골프장의 재산세가 오른다고요?

[고재일] 골프 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도내 골프장의 ‘갑질’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골프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예약완료의 호황을 이어가면서도 그린피와 카트이용료, 캐디피 등 요금을 은근슬쩍 올리고, 도민 혜택은 없애거나 대폭 줄여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들 골프장의 재산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은 토지 3%와 건축물 0.75%인데요. 골프 관광객 유치와 외화 유출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세율보다 우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세율특례 이양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이 도세 조례에 규정된 만큼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토지와 건축물에 모두 재산세 최고세율인 4%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약 7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MC] 한동안 도내 골프장이 심한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세율 조정으로 업계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회원제 골프장의 지방세 감면이 시작된 지난 2002년 도내 골프장은 8개 뿐이었는데요. 제주도는 골프가 대중화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기대효과도 낮아진 만큼 지금이야 말로 지방세를 정상화해야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세법개정안 확정으로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도 내년부터 사라지는데요. 앞서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15년까지 개별소비세 100%,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75%를 감면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율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입법예고한 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C]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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