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이재명 띄운 ‘환경보전기여금’ 기본소득…판 커지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30일(목)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도내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28일) 7명에 이어, 어제(29일) 오후 5시까지 1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8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신규 확진자 2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요. 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1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했거나 입도 또는 방문객이고요. 5명은 아직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짚어주신대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8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49만 6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3.5%, 완료자는 30만 4천여명으로 45.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인 접종 완료 70% 달성을 위한 방역당국과 도민 사회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코로나 특수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과 얌체 운영으로 도민 사회의 눈총을 받은 골프장에 대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결국 세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제(29일) 장기간 지속된 세율특례와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해 도세 조례 13개와 감면조례 33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동안 세금 깎아줄 만큼 많이 깎아줬으니 이제 제대로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에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고급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다시 중과세로 원위치시키고, 고급선박의 재산세율을 높이는 안이 담겼습니다. 현행 각각 0.75%와 3%인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가 4%로 일괄 인상하게 되고요. 또한 2~3% 수준인 고급선박의 취득세도 최대 11%, 재산세는 기존 0.25%에서 1%로 오르게 됩니다. 별장 같은 경우는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을 종료하는 대신,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코로나 이후 행정의 지출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인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 도민의 빠듯한 경제 상황을 배려한 세율 인하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재일] 그동안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액수로 늘어난 여러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관련 세율특례를 비롯해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가 내년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이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나 JDC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과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및 성장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역시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C]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환경보전기여금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반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정치권 논쟁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만원 안팎의 관관진흥기금을 징수해 도민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포퓰리즘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뛰어들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다소 거친 표현으로 유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발언은 섬지역·관광지의 특수성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했는데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속도로 통행세와 톨게이트 요금에 빗대, 제주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은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관광세로 처음 논의됐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발표문 일부만 보고 마치 제주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C] 이에 대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입장이 나왔나요?

[고재일] 침묵을 지키던 원 전 지사가 결국 어제 오후에야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 역시 같은 당의 유승민 후보처럼 거칠게 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는 제가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공식화했던 환경보전기여금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공약인 양 발표했다”며 “공약 베끼기 수준이 아닌 도둑질 수준이다.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해놓고 재원을 기본소득 등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 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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