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올해 예산도 못 썼는데…’ 국토부 제2공항 425억 반영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2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결국 지난 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고재일] 지난 8월 한 달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8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27.74명이라고 하는데요. 8월 이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7월 487명 보다 370여명이 더 많았고요. 지금까지 도내 한 달 평균 확진자 137명의 6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유는 역시나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인 모임과 학원, 대형마트, 노인요양보호시설 등 곳곳에서 속출해, ‘제주시 노래연습장’의 경우 누적 확진자 101명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31일) 10명에 이어 어제(1일) 오후 5시 현재 1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6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11명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8명, 1명이 다른 지역 확진자와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MC] 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 관련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고재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가 요청한 국비 1조 8천19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제주도가 자체 집계해 봤더니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셈이라는데요. 지난해 1조 4839억원과 비교해 22.6%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8.3%를 훨씬 웃돈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특히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 사업과 공모 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C] 어떤 항목들이 새해 예산안에 포함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어제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 예산 1천 810억원이 새롭게 담겼고요.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줄여서 균특회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 2천 4백억원보다 315억원 늘어난 2천 818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제주도는 정부의 전체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3% 증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C 분야 예산으로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과 회천과 신촌을 잇는 구국도 건설, 와산에서 선흘 구간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화순항 건설과 추자항 건설 사업비 등이 반영됐고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과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예산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MC] 공직사회가 보다 힘을 모아 정치권 설득 논리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토부가 제2공항 예산을 또 다시 반영해 논란이라고요?

[고재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2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국토교통부의 예산 60조 9천억원 가운데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원이 담겼는데요. 국토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을 강행하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도 불구, 여전히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사실 올해도 제2공항 사업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473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반려로 현 상황에서는 예산 집행은 힘든 상황인데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제2공항 반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2공항 예산 편성은 국토부의 병적인 집착이라며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C]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제2공항 예산의 운명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사업자가 실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본검증’에 대해 법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고재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업자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6만㎡ 부지에 사업비 7천 4백억원을 투입해 544실 규모의 호텔과 휴양콘도미디엄을 비롯해 골프코스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등 이른바 투자자본의 먹튀 행위가 도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졌죠. 결국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자기 자본 516억원과 차입금 253억원 등 총 769억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착수 기한인 지난해 9월 7일까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이틀 뒤인 9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신화련 측에서 효력 상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