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살인’ 혐의…공소시효 “문제 없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6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린 이후 다행히 북상하는 태풍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농사 짓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며칠 째 가을장마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요?

[고재일] 올해는 유독 가을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장마로 이미 무거워진 농민들의 마음이 북상하는 태풍 ‘찬투’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가을장마로 올해는 월동무와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의 파종작업이 예년보다 늦어져 이 달 초 이뤄졌는데요. 지난 달 집중적으로 파종이 이뤄진 당근 정도를 제외하면 아직 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작물 상당수가 태풍이 몰고 오는 강풍과 많은비로 유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강풍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예방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을장마와 태풍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월동무 쏠림재배 현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나 나오고 있습니다. 


[MC] 필요한 부분 잘 결박하시고 배수로 정비도 미리미리 하셔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행정 역시 쏠림재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가 조정된다고요?

[고재일] 내일(17일) 제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도내 모든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어제(15일)부터 태풍 대비 체제에 돌입한 제주도교육청이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다만 17일 원격 수업은 교육청이 일괄 조정하는 대신 오늘(16일) 원격 수업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고, 다가오는 태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C] 어제 오늘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코로나19 속보가 좀 뒤로 밀렸는데요. 날씨로 모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확진자는 크게 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4일) 6명에 이어 어제(15일) 오후 5시까지 1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 75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11명 가운데 2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입도객이고, 나머지 9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서귀포시 초등학교’ 집단감염 사례 관련 확진자로 나타나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MC] 모처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선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했다고요?

[고재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예비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일 예비후보 11인에 대한 1차 컷오프 결과, 원 전 지사를 비롯해 안상수,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 등 8명이 2차 예비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원 20%와 일반국민 80% 여론조사로 진행된 이번 1차 예비경선은 11명 가운데 8명을 선별했습니다만,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6일) TV토론을 시작으로 2차 예비경선에 돌입하는데요. 6차례의 토론회 이후 국민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방식으로 다음달 8일 4명까지 후보를 압축하게 됩니다. 


[MC] 지난 이 시간을 통해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관련해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했네요?

[고재일] 제주도 고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가진 부적절한 술자리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그제(14일) 제주도청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말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도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민권익위 수사 의뢰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소속 고위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는데 얼마 뒤 제주도가 해당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해, 특혜를 위한 접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C] 지난 1999년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2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도 다뤘는데요. 결국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요?

[고재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고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전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당초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공범 손모씨와 범행을 공모했고, 범행의 역할과 방범, 살인도구 등에 비춰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C] 이게 1999년 발생한 사건이니까 당시 법을 적용해 2014년이면 공소시효 15년이 완성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죠. 검찰이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재일] 김씨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 체류해 공소시효는 당초 2014년 11월 4일이 아닌 2015년 12월 4일로 연장됐는데요.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5년 7월 3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사건인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 만큼 이를 김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살인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김씨와 공범 손씨, 주변인물 등 다수를 상대로 청부 살인에 따른 금전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했고,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피살사건과 관련해 지난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의 조폭 개입설과 호텔 나이트클럽·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이권 싸움 등 살인 동기와 배후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재판 전 공개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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