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판 대장동 개발특혜?…경실련 오등봉 공원 정조준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7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먼저 코로나19 속보부터 전해주실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5일) 5명에 이어 어제(6일) 오후 5시까지 8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92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4명은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로 파악됐고요. 2명이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입도객, 2명은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상황입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제주시 외국인 교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유흥주점 또는 학교발 확진은 아직까지 잠잠한 상황입니다. 

[MC] 어제부터 제주 지역 최대 문화행사인 제60회 탐라문화제가 시작됐죠. 그런데 확진자 가운데 행사 관계자가 포함돼 개막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고재일] 제60회 탐라문화제 개막공연 준비를 위해 지난 5일 입도한 행사진행 요원 중 1명이 6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개막공연이 전면취소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확진자, 입도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제주아트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 아트센터 직원을 비롯해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원·스태프 등 37명이 함께 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자체 격리 조치했습니다. 다만 해당 확진자가 제주아트센터 외 다른 공연장은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예정된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MC] 그나마 확진자 분의 동선이 제한적이기는 했습니다만, 밀접 접촉한 축제 관계자 분이 계셨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최근에는 돌파 감염 사례도 많이 확인됐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현재 믿고 의지할 것은 마스크와 백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내 백신 접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재일] 도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51만 891명이고, 완료자는 35만 6천5백명인데요. 도민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75.7%, 완료율은 5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도 모두 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발열 등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는데요, 나머지 1건은 중증 의심사례입니다. 5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달 도내 의원에서 모더나 2차 접종을 받은 후 이달 4일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제주시내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MC] 요즘 국내 정치권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시행 승인이 고시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요?

[고재일] 시민단체인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가 분양이 이뤄질 경우 5천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유사하다고 비교했는데요.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 토지를 강제 수용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도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토지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주도가 지난 2019년 도시공원 매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가 갑자기 민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 올 6월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포함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허가했는데, 호반건설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수익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돼있는지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C] 관련법에 따라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인데요. 앞으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고재일] LH 사태로 촉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개발 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 부동산 정책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정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는데요. 인사혁신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전국 87개 기관을 고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의 부동산 관련 업무자가 재산등록 대상이 됐는데요. 기존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를 비롯해 이들 공기업과 기관을 합하면 대상자가 약 1천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소속 직원들은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담당자의 경우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MC] 제주도의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한 도의원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고요?

[고재일] 서귀포시 송산과 영천, 효돈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원이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주의를 촉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학생인권 조례 표결 처리에 앞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도내 19개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강 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권위는 성 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가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봤는데요. 다만,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출한 진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 각하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혐오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약 20일 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자신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혐오하는 마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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