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35년 만에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추진…혹시 선거용?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8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먼저 코로나19 속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목욕탕발 감염자가 확인되자마자 바로 집단감염이 시작됐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6일) 10명에 이어 어제(7일) 오후 5시까지 9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9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5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입도객, 나머지 2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5명 가운데 4명이 집단감염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제 동선을 공개한 목욕탕발 감염인데요. 역학조사 도중 확진자 1명이 제주시 삼도1동 ‘삼도사우나’의 여탕 종사자, 즉 세신사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심코드와 수기명부에 기록된 출입기록을 이용해 방역당국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진행했지만, 관련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우나 여탕을 이용했던 분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칫 지난 5월 도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목욕탕발 집단감염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C] 아무래도 목욕탕은 마스크 착용도 힘들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인데요. 상대적으로 장시간 머무르다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다녀오신 분들은 진단 검사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받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개천절 연휴 고비를 잘 넘었나 싶은데 이제 바로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사실상 오늘(8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 나흘 동안 관광객 16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7일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대체 휴일을 포함한 나흘의 연휴 기간 동안 15만 8천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미 지난 달 추석 연휴와 지난 주 개천절 등이 이어지며 연휴 관광객이 분산됐고 백신접종 완료가 늘고 인센티브 적용 등에 따라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입도객 증가를 전망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연휴 기간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역시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입도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워크스루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입도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MC] 올해 초 21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이 관심을 모았죠.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정부안의 윤곽이 나왔다고요?

[고재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규모가 1인당 8천960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유족회 등에 따르면요, 행정안전부는 그제(6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1954년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지금의 가치로 재산정한 후 국가보상관련법에 준해 1인당 배·보상금을 따져보니 6천960만원이 나왔다고 하고요. 나머지 2천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해 8천96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겁니다. 

앞서 유족회 등의 반발에 따라 정부와 용역진은 나이와 직업 등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 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지급 시기는 내년 1차 연도를 시작으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유족회는 과거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한 배·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3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용역진의 제시한 배·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족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물은 뒤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역시 유족회가 용역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신제주에 35년 만에 일반계고 설립이 추진된다고요?

[고재일]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노형동 지역에 일반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제주지역에서 고등학교 신설은 지난 1986년 남녕고등학교 설립 이후 35년 만의 일인데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어제(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한 곳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30개 학급, 870명 규모라고 합니다. 노형동에 일반고 한 곳이 추가될 경우 2025학년 기준 도내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29.5명보다 소폭 내려간 28.6명이 될 전망입니다. 

[MC] 학교 설립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만한 부지가 있겠느냐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학교 설립에 계획을 따라잡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하지 않을까요?

[고재일]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신설학교 부지는 현재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 일대 28만㎡ 가운데 일부인 5만 6천㎡라 합니다. 즉 교육청 소유의 부지인 셈인데요.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이 없고, 3백억원 정도의 시설비만 소요될 것이라고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 일정은 다소 빠듯해 보이는데요. 교육청은 내년 초 교육부 재정투자심사와 시설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용역 후 바로 시설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정투자심의 통과라든가 제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면 자칫 2025년 개교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단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보다 신중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인데요. 때문에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신설 학교 설립 추진을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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