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지역화폐 ‘탐나는전’ 쓰면 쓸수록 대행사 주머니만 불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5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됐는데 요. 결국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명을 넘어섰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3일) 9명에 이어 어제(14일) 오후 5시까지 10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제주시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사례로 확인돼,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규 확진자 동선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반음식점 ‘동성수산’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이곳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미 방문자 17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지만 모든 방문자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MC]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집단감염 추이 등을 보면 연장쪽으로 가닥이 잡히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고재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위드 코로나 전 단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 더 연장할 전망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과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 인원 확대과 영업 시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해 뉴스 브리핑 통해 여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탐나는전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 제기됐다고요?

[고재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할수록 결국 운영대행사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어제(1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이 탐나는전 운영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탐나는전의 지난해와 올해 발행액이 4450억원인데요. 이 가운데 카드형의 2470억원의 10%인 347억원이 예치금 형태로 운영대행사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인데요. 대행사가 반납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미 예치금과 충전금을 행정의 계좌로 운영하는 부산시처럼 제주도 역시 바꿔야 한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는데요. 내년까지 1조원 가까운 금액이 발행될 지역화폐가 운영대행사의 자산형성에만 도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C] 제주도교육청이 35년 만에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에 대한 도의회의 문제제기가 나왔네요?

[고재일] 제주도교육청이 도민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선심성 계획을 추진한다는 비판인데요. 어제(14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도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의회와 협의는 물론 공청회나 토론회 등 도민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고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석문 교육감은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동지역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정 의원의 추궁에 대해 박주용 부교육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약간 좀 급하게 결정된 부분은 있다”며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약간 언급은 했지만 도민들 대상 공청회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공론화 절차가 미흡했음을 인정한 셈인데요. 계속해서 정 의원은 이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35년 만의 역사적 계획을 서둘러 발표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추진 계획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게 된 사실이라고 덧붙이며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MC] 그동안 신화역사공원 아울렛 매장 개설에 대해 그동안 지역 상권이 거세게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결국 개장하기로 했다고요?

[고재일] 도내 첫 프리미엄 아울렛인 신세계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논란 끝에 오는 15일 정식 개장합니다. 당초 신세계 사이먼은 개장 시점을 여름철 성수기로 예고했지만 제주시내 상인단체들이 지역상권 침체를 이유로 강력 반발,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서 개장이 미뤄졌는데요.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60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식 명칭도 ‘아울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미엄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문을 열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상인연합회가 프리미엄 전문점 개장을 하루 앞둔 14일 람정제주개발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상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점포 등록 과정에서 매장 면적 과소 편입, 대규모 점포 업태 오등록, 상권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MC] 두 사업장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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