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갈수록 태산되는 ‘오등봉 공원’…의혹들 ‘꼬리에 꼬리’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8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결국 연장됐죠?

[고재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 달 말까지, 2주 추가 연장됐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 인원,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가능해졌는데요. 결혼식 역시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확대됐습니다. 대신 유흥종사자 진단검사와 행사 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지 조항 등은 지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MC]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더라도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한 거리두기는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 또 확진자 동선이 추가로 공개됐죠?

[고재일] 제주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확진자 1명이 제주시 삼도1동 ‘동명목욕탕’ 여탕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이에 따라 동선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11일과 13일, 15일 3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해당 목욕탕을 방문한 분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제(16일) 5명에 이어 어제(17일) 오후 5시까지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27명으로 늘었는데요. 어제 신규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이 동명목욕탕, 그리고 2명이 서귀포시 중앙목욕탕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집단감염 관련 케이스가 이어지다 보니 예의주시해야 할 듯 합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 자주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이면 계약 논란을 제기했는데, 도의회에서도 다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요?

[고재일] 이미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는 등 행정절차가 끝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이 뒤늦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과 맞물리며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업 제안서 셀프 검증 의혹에 더해 사업자와 직접 MOU를 체결한 안동우 제주시장이 오등봉공원 내 비공원시설 규모 축소 제안을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15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따져물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측이 제출한 제안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검증하는 용역에도 재차 참여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셀프 검증’이라고 꼬집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자신은 몰랐던 사실로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 선정은 도에서 했고, 검증 용역에 참여한 위원 선정은 제주시에서 한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다소 부적절한 상황임을 시인했습니다. 

[MC]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분배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요? 

[고재일] 홍 의원은 계속해서 용역 관계자들이 안 시장에게 수 차례 보고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를 건의했지만 안 시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요. 안 시장은 두 차례 용역진과 만나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사업 축소 건의를 묵살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공원 조성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꺼내며 배임이 될 수도 있고 차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행정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협약서에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해놨고 법률적 자문 검토도 받았다”며 “초과이익을 공공 목적으로 회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답했습니다. 


[MC] 이 문제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탐나는전 이자 발생액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놨다고요?

[고재일]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이 탐나는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운영사가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 탐나는전의 자금 관리를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자 역시 제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법상 자치단체 명의로 고객 충전금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명의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고객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협약서상 제주도로 환수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사업은 정산이 완료돼 이자 발생분 7만 460원을 환수했다고 하고요. 올해 사업은 정산시점인 내년에 환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설치 운영 하도록 규정이 바뀐 만큼, 이 달 법률이 공포되고 본격 시행이 되는 내년부터는 개정 법률에 맞춰 제주도 명의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서귀포시가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설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고재일]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색달동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 오름 정상에서 실시 중이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설치 공사에 대해 잠정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여부가 제기되고 있어 제주도가 공사 중단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인데요. 조례에 따르면 보전지역 가운데 오름에서는 무전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 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지역 안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 허가,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인데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제주 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를 위해 기존 저지대 레이더 시설을 대체할 고지대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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