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민간업자 ‘판’ 깔아준 오등봉 특례 사업…설계자는 원희룡?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19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을 잠시 뒤로 미루고요. 어제 전해드린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한 속보부터 전해주신다고요?

[고재일] 어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죠. 사업 제안서 셀프 검증 의혹에 이어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업 규모 축소를 건의한 용역진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내용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봐주기’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는데요. 행정에서 사업자에게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의 최종 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이 공개한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2021년 8월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는데요. 실제로 제주시는 이보다 40일 가량 이전인 지난 6월 28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단체들로부터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속전속결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MC] 사업이 급하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졸속이라는 비판이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안동우 제주시장이 초과 이익은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사업을 치부하는 것은 좀 비약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을 법 한데요?

[고재일] 분명히 그 대목도 있습니다. 최초 사업제안 당시의 수익률 8.9%를 초과한 경우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하는 정산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만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 사업비 상승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분양가 재협의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토지보상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이에 맞춰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사가 8.9%의 수익률을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커지면 액수는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MC] 아무래도 현재 국내 정치권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들썩이는 상황이다보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 어쩌면 지방정가의 뇌관으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응들이 나온게 있나요?

[고재일] 일단 제주시는 홍명환 도의원의 주장과 관련한 언론보도들에 대해서 일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도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특례사업’이 자칫 ‘민간특혜사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제(18일) 성명을 냈는데요.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결국은 요식행위였음이 협약서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가 매입해,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놨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며 “원 전 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C] 관련 내용 새롭게 나오는대로 다시 정리해 주시기로 하고요. 이제 코로나 소식 살펴보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그제(17일) 6명에 이어 어제(18일) 오후 5시까지 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는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2명이 목욕탕 관련 확진자라고 합니다. 제주시 삼도1동 동명목욕탕 여탕 관련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고요. 제주시 삼도1동 삼도사우나 여탕 관련 확진자도 30명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그제(17일) 확진자 중 1명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해당 시설 입소자 27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고,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부터 12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제주도 공무원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고재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제주도 소속 공직자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8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21년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응답에 나선 공직자의 55.4%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27.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인데요. 다만 같은 현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찬성 68%로 반대 22%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MC]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제주 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지도가 의외로 낮게 나왔다고요?

[고재일] 현재 부실 논란 등에 대한 해소가 끝나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보류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공직사회의 인식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응답의 과반수인 55.2%가 ‘모른다’고 답했기 때문인데요.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은 절반에 못미치는 48.6%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 응답 공무원의 직급과 소속 부서 등에 따라 편차가 심했는데요. 제주도 본청이나 합의제 행정기구, 5급 이상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공무직과, 행정시, 9급과 8급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공직 사회가 전문가 집단보다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9조8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21.6%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실현하기 곤란하다는 부정적 의견은 21.2%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8%, 어렵다는 답변은 45%로 세 배 가량 높았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이번 공무원 패널조사는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전문가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7개 정책분야, 92개 항목으로 진행됐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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