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등봉공원 논란에 입 연 제주시 “협약서 변경 추진하겠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0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등봉공원 논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결국 제주시가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을 하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고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각종 의혹 제기에도 공식적인 반박이나 대응에 일절 나서지 않던 제주시가 결국 입을 열였습니다. 민간특례 개발 사업자가 분양가 인상 등의 편법으로 수익을 높일 수 없도록 건축비 부풀리기를 집중 점검하고 공공 환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체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어제(19일)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협약서 변경 등의 추가 대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토지보상가 상승 등의 여파로 사업비가 오르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전해드렸죠. 현재 오등봉공원 비공원 시설 내 들어서게 될 아파트는 1천 422세대 규모인데요. 시행사가 제안서에서 밝힌 3.3㎡ 당 분양가는 1650만원으로 85㎡ 기준 5억원대에 달합니다. 양측이 최초 사업제안 당시 협약서에 명시한 수익률 8.91%를 초과한 경우 수익분을 공공기여금 등으로 제주시에 무상기부하도록 약속한 만큼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단계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검증하게 되는데요. 또한 사업 종료 후 60일까지로 명시된 정산 기간 역시 최대 90일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MC] 어쨌든 과도한 수익 발생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를 이제서라도 마련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제주시의 해명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다시 이를 검증하는 용역에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검증’ 논란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제주시가 자신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안서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우연히 심의위원이 중복된 것일 뿐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리 짜맞춘 셀프검증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협약서에 명시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올해 8월 11일 오등봉공원 일몰기한 만료를 고려해서 하루 전인 8월 10일로 시점을 적시한 것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도시공원의 자동일몰제 폐지를 막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정한 것 뿐이라며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은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용역진이 안동우 시장에게 규모 축소를 건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은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C] 제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오등봉공원과 관련해 정의당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이 뜨거워지면서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날짜를 확정한 것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것과 교통체증, 상하수도 처리, 학교부지와 공원 사유화 등 다양한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조차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사업통과를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제주시의 기자회견 후 홍명환 도의원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해명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제주시와 사업자가 협약서와 관련해 5년간 비밀유지를 하기로 한 조항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C] 이제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확진자수는 많이 줄었지만 집단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8일) 5명에 이어 어제(19일) 오후 5시까지 3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이 집단감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시 실내체육시설’과 ‘제주시 사우나4’ 관련이 각 한 명씩입니다. 그런가 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새로운 동선도 공개됐습니다. 제주시 일도1동 ‘프랜즈 단란주점’인데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해당 시설을 방문한 분들이 계시다면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 전화 상담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특히나 관광업계가 힘들다는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칼호텔에 이어 신화월드 카지노도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직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관광서비스노조 LEK지부가 어제(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실패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최근 1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사측이 본격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에 나섰다는 겁니다. 노조는 경영진부터 자진 임금삭감 등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순서라며 제주도정도 노조와 공식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지 않도록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카지노 확장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도의회가 랜딩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의견청취 상정을 보류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신화월드 측은 도의회 결정 때문에 개장이 불확실해졌다.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모든 채용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인턴과 실습생, 수습직원의 출근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도민 사회로부터 일자리를 볼모로 카지노 이전을 압박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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