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위드 코로나 시행 눈 앞…道 “일시적 제한해제는 힘들어”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2일(금)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오늘도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20일) 6명에 이어 어제(21일) 오후 5시까지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6명 가운데 도내 확진자가 4명인데요. 여기서 3명이 어제 소개해 드렸던 ‘제주시 사우나 4’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정)’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나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단감염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대규모 확산의 우려는 줄어든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낸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MC] 이처럼 위드 코로나 시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제주도의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고요?

[고재일] 어제(2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당국의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도의원은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제주 현안에 맞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모델별로 준비가 필요하다며 여건에 따른 시범 운영을 시작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중앙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양영식 위원장도 준비 소홀을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제주도 행정은 하려는 의지가 모자라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확진자 급증 가능성이 있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제한을 푸는 것은 힘들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관련 조직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업 손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업장들의 제한을 단계별로 완화한 후, 행사 같은 프로그램도 단계별로 풀고 마지막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이 되면 제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위드코로나에 맞춰 관광 홍보 마케팅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고요?

[고재일] 그동안 수백억, 수천억원을 투입해도 효과가 불투명했던 제주도의 브랜드 이미지가 최근 개봉한 해외 드라마 하나로 확 달라졌죠. 바로 넷플릭스 세계 94개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제주가 언급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제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인플루언세 초청 행사 등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가별 코로나19 회복 단계에 맞춰 무사증 재개를 비롯해, 직항노선 및 전세기 취항, 크루즈 접근성 확충 지원 등 국제 관광시장 재개 기반을 본격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C] 위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만, 위험도를 미리 살핀 후 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등봉공원 논란 살펴보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고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과 의혹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280여명의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 어제(21일) 법원에 제주도의 오등봉 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소장 제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한통속으로 이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송의 사유로 설명했는데요. 단체는 “소송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 낼 것”이라며 “소송이 사업 중단,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C] 도심 지역은 주택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은 빈건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주도가 이들 빈집을 활용한 기업유치 활동에 나선다고요?

[고재일] 도내 농어촌의 빈 건물과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 등을 활용한 기업 유치 활동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가 마을별 잠재 유휴자원을 투자유치 입지로 활용하는 ‘제주 투자유치 상품화 사업 수요조사’를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기업 유치 목적으로 매매와 임차 등 활용이 가능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을별 협조를 받아 수요조사를 하고 조사 후 투자유치가 가능하면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입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 유휴자원을 활용한 기업 유치가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전이라는게 단지 빈집이나 땅이 나왔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비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냐는 문제제기인데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수급과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행정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자칫 기획부동산이 정상적인 이전 기업으로 둔갑할 수도 있으니 이전 기업에 대한 내실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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