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ICC제주 특정감사…전직 대표이사 불참으로 흐지부지?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5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오늘도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죠. 도민들도 기대반 우려반 심정으로 소식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드 코로나를 앞둔 제주의 주말과 휴일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23일) 8명에 이어, 어제(24일) 오후 5시까지 1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의 신규 확진자 19명 가운데 15명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인데요. 절반 가량이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제주시 자유업(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도내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입니다. 제주시 중앙초와 인화초, 제주중앙여중과 제주사대부중, 제주사대부고 등인데요.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점이라면 일반 성인들과 달리 소아와 청소년들은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C] 확진자 발생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던 얼마 전의 모습에 비하면 높아진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도민들의 분위기도 많이 침착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 위한 긴장의 끈을 조금 더 유지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오등봉공원 문제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결국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다고요?

[고재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다. 분양가를 올려 사업자의 주머니를 챙기는 구조의 사업이다. 사업 제안서를 평가했던 심의위원이 검증 용역에도 참여해 ‘셀프 검증’을 했다처럼 연일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인데요. 결국 감사원도 해당 사업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조사 차원에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추진 자료를 최근 도에 요청했는데요. 오등봉공원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 대장동 특혜의혹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전국 11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 합니다. 환경단체 등이 지난 주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국가 감찰기관까지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기관 사무를 조사키로 한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C]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 뒤늦게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만, 사업자가 그동안 여러 의혹을 제기한 홍명환 도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고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홍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과 허위사실을 공표해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등봉공원 장기 미집행에 따른 일몰 시점이 지난 8월 11일이었던 만큼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일몰 직전인 8월 10일로 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대 수 감소에도 공사비가 유지된 것은 공급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분양가 상승에 따른 초과수익도 약정 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은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만큼 홍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될 일을 굳이 법적대응으로 끌고 가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치권의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한 사업자에 대해 도민 사회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고재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제주를 둘러싸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적자 경영 등의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의회가 오늘(25일)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지난 주 ICC제주 등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도의원은 ICC제주가 최근 5년간 7백여 건의 100억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안창남 위원장 역시 “특정감사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함께 ICC제주의 인사권 남용과, 상사 갑질, 근태 위반, 국고보조금 집행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원들의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광위는 이에 따라 전임 대표이사인 김의근·손정미 두 사람과 제주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만, 두 명의 전직 대표이사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특정감사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C] 행정사무감사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당초 2025년을 목표로 한 개교 일정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고재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갑작스러운 고교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개교 시점을 2025년으로 못박으면서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이다, 선거를 앞둔 깜짝쇼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교육청이 뒤늦게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해 2025년 개교 목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부공남 위원장은 고교 신설 발표는 이석문 교육감이 강조해 왔던 소통과 도민, 헌법과 조례 등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영 교육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일방적 발표라는 지적을 받고도 다음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자 도민과 의원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결국 박주용 부교육감은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발표한 것이라는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의견 수렴 등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공론화는 최소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과 도시계획변경 등 관련 절차가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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