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등봉공원 공유지 매각 중단…행자위 “의혹 해소가 먼저”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6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오늘도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시정 연설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곽이 나왔다고요?

[고재일] 정부가 앞으로 3단계에 걸쳐 현재 중앙 통제형 방역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11월이 시작되는 다음주부터 최대 6주 동안 식당과 카페 등의 생업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12월 중순부터는 2단계를 적용, 결혼식이나 운동회, 야유회 등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단계에 접어드는 내년 2월부터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 배제한다는 계획인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80%에 도달하면 2단계, 85%에 이르면 3단계로 이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각 단계별로 4주 동안을 진행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전제조건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5일) 오후 5시까지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2명은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시 지역 5개 초중고교에서도 추가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많은 분들 기대가 크겠습니다만, 특히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분야 하면 관광, 그 중에서도 단체 관광객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서히 관련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요?

[고재일] 지난 2년 동안 위축됐던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는 해외여행이 막혀 내국인 개별관광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외국인과 단체관광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요. 위드코로나로 모임 제한 등이 크게 완화돼 업계를 중심으로 단체관광이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여행사에는 단체 패키지 관광 문의를 비롯해 코로나 이후 취소된 학회 등 세미나 개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버스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MC] 단계적 일상회복이 큰 무리 없이 잘 정착되길 바라며 다음 소식 이어가보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가 홍명환 도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홍 의원이 재반박에 나섰다고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민간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홍 의원이 어제(25일)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업 추진을 결정한 제주도나 당시 도정 책임자인 원희룡 전 도지사의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해명이 나온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사업자에 향해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의혹 제기에 대해 마치 행정을 대리한 듯한 겁박성 해명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행정이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보도 등을 통해 나온 의혹 제기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며 “행정이 사실대로 해명해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원시설의 수요와 적정 규모, 적정분양가 여부 및 향후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8.9% 수익률의 적정성, 상하수도와 교통, 학교, 경관 등 추가 저감 가능여부 등 여러 문제제기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MC] 지금 시민단체가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소송도 제기를 했고, 감사원 역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업 추진이 당분간 속도를 내기 힘든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고재일] 오등봉공원 부지 내 공유지가 약 36%에 달하는데요.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지를 매각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당초 지난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 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와 도의회 차원에서 총체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인 제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유지 36%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오등봉공원은 비공원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C] ICC제주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전직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알맹이가 빠진 특정감사가 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럼에도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고요?

[고재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어제(25일) ICC제주에 대한 2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창남 위원장은 손정미, 김의근 전 대표이사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ICC제주의 비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문제제기가 쏟아졌습니다. 근태관리 조작자는 인사 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승진하는가 하면 사장 결재까지 난 내부 서버 복구비를 실무 직원이 충당한 것으로도 파악됐고요. 이 밖에도 이사회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쪼개기 수의계약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계약 비리와 채용 비리, 국가보조사업 자료 허위 작성, 인사권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ICC인데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서귀포경찰서 등에서 사안별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C] 어제 많은 도민들 아마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동통신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됐나요?

[고재일] 전국적으로 KT 유·무선 통신 서비스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발생했는데요. 전화와 인터넷은 물론이고, IPTV 등 통신 서비스 접속 장애가 벌어졌습니다. KT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카드 결제 중단 등의 여파로 도민들이 일상 생활 곳곳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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