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마이크]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11.24)

※ 현장의 문제로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 현판식을 개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님,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님, 강황수 제주경찰청장님,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님 등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0여년전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는 냉전과 분단이라는 역사의 시련 속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법체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법체계가 정착되지 못했던 혼란기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4·3 사건 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정부 합동 전담팀인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그래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뜻깊은 합동 수행단 구성에 적극 협력해주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김창룡 경찰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동수행단은 행정안전부, 제주도청, 제주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저는 합동수행단에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재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 합동수행단의 출범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자 질의 / 답변] (2:50)

직권재심 청구는 판결을 다시 다른 증거라든가 자료가 있었을때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잖아요? 직권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특히 청구권자는 검사니까 검찰에서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 재심이라는게 이미 기존에 있던 판결을 뒤집는 거라서 거기에 합당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4·3과 관련해서는 청구재심이라고 해서 그동안 희생자 유족 분들이 4백명 가까이 청구해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선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도 하고 또 최대한 자료도 확보해서..

다만, 재심청구 한계점은 희생자 한 분당 하나의 사건이 되는거예요. 2천560명이 한꺼번에 하나의 사건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설득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지금 인원으로는 2천530명 인적사항이나 판결문 복원 등 시일이 걸릴 것 같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는 재심 청구 시기가 있나요?)

자료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대로 당연히 신속하게 청구를 해야겠고요. 지금은 처음 출발점입니다. 우선 자료를 충분히 잘 검토할 것이고, 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뿐 아니라 제주도, 제주경찰, 행안부 여러기관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손이 더 필요하면 조금 전에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 제주도의회 의장님, 제주경찰청장님, 행안부 담당 국장님과 서로 협의했는데 최대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인력은 지금 인력이 다는 아니고요.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의 진척 정도, 난이도를 고려해서 협력해야 할 것이고, 또 협조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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