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 방송일자 : 2월 3일(금) 오후 6:30~7:00
- 연이어 나오는 오영훈표 ‘정책’…도대체 가능은 한거야?
- 1차 산업 이어 문화관광까지…총선 앞두고 존재감 키우는 김희현 정무부지사
- 빚으로 코로나 시국 버텼는데…빚으로 무너질 판
윤상범>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입니다.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제주도가 본격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주산업이라고 하니 뭔가 좋아보이기는 하는데,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의구심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정책 추진의 ‘뒷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와서 오늘 이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상범>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발표한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제주의 가치와 경제 영토를 섬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창대한 우주로 뻗어나가겠다”며 우주산업 육성의 포부를 소개했는데요. 민간 소형 큐브위성을 제작해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 위성을 관제해 위성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우주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민간협의체가 참여하는 제주형 우주 거버넌스를 조성해 앵커기업 등을 유치하고, 민간 중심의 친환경·소형 발사체 지원과 생태계 구축, 우주체험 등을 통해서 '제주형 스페이스 X'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것이 오영훈 지사의 구상입니다.
윤상범> 쉽게들 ‘우주산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기술과 자본의 집약도가 엄청난 산업인데…자칫 추진 계획이 흔히들 말하는 탁상공론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법 하거든요?
제주도는 제주형 우주 거버넌스 즉, ‘J-우주 거버넌스’를 중심에 두고 우주경제 구축에 따른 정책연구와 사업·기술 발굴, 소형위성 및 발사체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협의체 운영 등을 이끌고 간다는 구상입니다. 거버넌스 중심에 행정이 앞장서서 기업체와 교육기관 등 산학연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건데요. 우주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방안과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 특히나 우주산업인 경우 정부와의 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복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계획의 무게감과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범> 정치적인 경륜도 풍부한 오영훈 지사가 이같은 지적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담당 부서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말씀대로 오 지사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은 않습니다만 최근 일련의 정책 발표를 지켜보자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 줄줄이 눈에 띄는데요. 옛 탐라대 부지를 기업유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그렇고,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이나 도심 항공 교통 UAM 도입 역시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면 도지사가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설계도인데…본격적으로 구현되기도 전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는 것 아니냐고 이런 서운한 생각도 들법은 하거든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게메이’, ‘되카이’처럼 부정적인 말로 기운을 빼기보다는 도전에 응원을 해달라고 말이죠. 일면 이해도 갑니다만, 현실적인 우려와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 액면 그대로 장밋빛 전망을 수용하라는 것으로 비판을 차단하려는 시도 또한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역량, 자원을 실현 가능한 것에 쏟아 붓자는 것이 비판의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상범>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영훈 도지사의 동정보다,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동정 보도자료가 많이 나온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거든요. 김 부지사가 크게 보면 차기 총선 제주시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가 가는 행보이기는 한데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그립?, 장악력을 서서히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범> 고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죠? 하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행정부지사가 관할하던 문화체육국과 관광교류국의 업무를 정무부지사가 관장하게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맡고 있었으니까, 새로운 현상은 아닌데요. 실국 개수로만 보자면 행정부지사가 11개, 정무부지사가 4개지만, 인원이나 부서의 예산만 놓고 보면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부지사가 최근 현안 업무 토론회를 주재하고 올해 주요 정책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 “정책은 실행력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문제와 해결책을 도민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본부장까지 맡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상범> 이전 정무부지사와 비교하면 달라진 위상이 실감되는데요. 어디까지나 가교 같은 역할에 집중했던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정무부지사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희룡 도정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된 박정하 전 정무부지사 때만 하더라도 소관 업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분은 정무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해서 의회와 껄끄러웠습니다만, 안동우 전 제주시장이 정무부지살르 하면서 1차 산업 분야를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나름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겠노라고. 이게 점점 늘어서 결국 이번에 4개 실국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윤상범>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정무부지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도에 따라서 정무부지사를 두는 곳도 있고 경제부지사을 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기능은 거의 유사다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북도청인 경우 경제부지사가 농업과 해양수산 등 1차 산업과 교육을 주관하고 있고, 경남도청도 경제부지사가 1차 산업과 투자 등 경제 기업 분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와 비교한다면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상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관광업계에 오래 몸을 담기는 했지만 지난 9대부터 정치에 투신한 3선 도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도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당시 오영훈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했고 민선 8기 도정 출마와 함께 첫 정무부지사로 변신을 했는데요. 충북, 충남, 전남과 경남은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전북은 농림부 차관 출신이 강원도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기업인이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을 찾아보자면 3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경기도 부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경북은 정치인 출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윤상범>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기자께서 좋아하는 경제 뉴스 가져오셨다고요?
도내 소상공인들께서 지난 코로나 시국을 빚으로 버텼는데, 사실상의 엔데믹에서 자칫 빚으로 무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상범> 장사하는 분들 치고 코로나 시국 쉽게 넘어간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은행 문턱 한두번 드나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도내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채무상환능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사분기 기준 도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8조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시작 전인 2019년 3사분기에 비해 7조1천억원, 무려 62.3%가 늘었는데요. 금융기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에서 약 절반에 달하는 48.8%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매출감소가 컸던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도 저소득층과 50~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상범> 대출 규모만 놓고 ‘위기냐 아니냐’ 진단하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좀처럼 지역 경제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을 뜻하는 LTI(loan-to-income ratio) 지수인 경우 도내 자영업자인 경우 코로나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소개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과 저연령층에서의 LTI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관측돼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한국은행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고금리 기조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자 부담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공공요금 상승 등 비용압력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인 경우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국인 관광객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매출 감소에 따른 채무상환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상범> 경제상황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만큼 지금보다 속도감 있는 관계기관과 금융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 뉴스는 제가 ‘꼰대’ 소리를 들을 각오로 가져온 뉴스 아이템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워케이션’ 유치 열풍인데요. 일과 휴가를 합친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휴양지에서 원격으로 업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트렌드로 급부상한 워케이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를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예산 투입과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한 곳씩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입니다.
윤상범> 워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과 결이 비슷한 관계로, 그래도 ‘우주산업’과는 달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원래는 ‘워케이션’이 일본에서 코로나 위기 때 대두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일본 정부가 회사들에게 장려금을 줘가며 여행을 권장했거든요. 하지만 일본 사례에서 워케이션이 생산성 증가나 노동자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데믹인 최근에는 기존의 원격 또는 재택 근무가 다시 사라지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추세거든요.
무엇보다 워케이션이 가능한 직군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직 또는 영업직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홍보를 벌인다는 것은 어패가 있거든요. 정책의 목표를 세운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외과 수술식 정밀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집전화와 공중전화를 결합한 형태의 ‘씨티폰’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출근도 휴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서는 성공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상범> 뉴스 톺아보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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