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8일 (수)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 지역 정치권 반응 온도차…국힘 ‘환영’ 민주 ‘모호’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실’ 논란…일부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
- “이제야 어머니라 부를 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 가족관계정정 가능해졌다
- 제주광역정신건강센터 수억 원 횡령 의혹 경찰 수사 나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산읍 제2공항 추진을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고요?
환경부의 제2공항 ‘조건부’ 동의 소식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어제(7일) 논평을 내고 “사업이 발표된지 8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기다려온 많은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산읍 제2공항 추진을 ‘동부지역의 미래 번영’과 제주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가져다줄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강조했던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MC] ‘도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발표’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오영훈 도지사의 입장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송재호, 김한규 지역 국회의원 세 명도 어제(7일) 공동입장문을 냈습니다. 환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반발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다소 애매한 태도가 나왔는데요. 국토부가 보완서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도 비공개한 점은 유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고 어디까지나 도민 합의를 우선으로 군사기지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부를 향해서는 앞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국토부의 성산읍 제2공항의 향후 추진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C] 제2공항 관련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발표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일부 환경 전문기관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견 가운데,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불가피하게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국립생태원은 제주 예정 부지 일대에 멸종위기 양서류인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고요. 멸종위기 조류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평가서가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상수원 계획과 관련해 체류 인구 증가와 배후 도시 등 공항 관련 개발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또한 두점박이사슴벌레나 애기뿔소똥구리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아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 제출이 사실이나 성산읍 지역이 제2공항의 입지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비공개와 더불어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 제출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아 밀실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4·3 당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친척의 호적으로 들어간 희생자 자녀들이 적지 않죠. 모두 연좌제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가족관계 정정 범위를 친생자까지 확대하는 <제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실제 자녀임에도 친척 호적으로 입적돼 조카나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4·3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4·3 중앙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4·3 당시 대가 끊기면서 제사를 봉행하고 벌초를 위해 ‘사후 양자’를 호적에 올린 경우는 가족관계 정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행안부는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가족관계 정정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표본조사를 통해 4·3시기에 연좌제 엮이지 않으려고 희생자와 유족 간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례 237건을 접수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 친자녀들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음에도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 보상금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4·3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에 이어 4·3 희생자 유족회가 돌아오는 추념일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고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오는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족회는 어제(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추념식에 꼭 참석해 4·3의 간절한 봄을 또다시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추념식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추념식에 참석해 원통한 희생자와 원혼을 해원해 드리고, 한을 품고 한평생 살아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회는 더불어 가족관계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에도 대통령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C]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정신건강센터에서 수억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경찰이 제주대학교병원 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의 예산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망함에 따라 뒤늦게 횡령 사실을 파악한 제주도와 제주대병원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현재 센터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가담자나 추가 피해사실이 없다면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MC]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만 수억원대라고 한다면 횡령금액을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또는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 또한 따져봐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제주도와 제주대병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지난 2015년 문을 열었는데요. 제주도와 병원측이 1년마다 업무 위수탁 협약을 갱신해, 국비와 도비를 합쳐 한해에 약 20여 억원의 예산이 운영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일단 자신들이 손실을 보전한 후, 예산 집행 주체인 제주도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손실액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제주도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권을 넘긴만큼 관리 의무 역시 병원에 있다는 입장인 셈인데요. 이에 병원 측 역시 손실액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MC] 두 기관이 좀 더 따져봐야할 일이겠습니다만, 우선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 무엇부터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 도내 골프장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골프존카운티 오라를 비롯해 타미우스CC, 엘리시안 제주CC 등을 중심으로 멧돼지가 골프장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공격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클럽은 멧돼지들이 땅속에 있는 벌레 등을 먹기 위해 골프장 잔디를 마구 파헤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액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골프장은 민가와도 멀지 않아 멧돼지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큰 상황이인데요. 지난해 제주시 대리포획단이 잡은 멧돼지 72마리 가운데 11마리는 실제 골프장에서 잡힌 경우라고 하는데요. 제주시는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하며 야간 포획단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