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9일 (목) 오전 7:30~7:45
- 제2공항 속도전, 국토부 “2천만명 수용하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것”
- 공항 수익 제주도 환원 방안도…제주도, 오늘(9일)부터 의견 수렴 창구 운영
-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 속속 드러나…환경부 전환평 ‘밀실’ 추진 의혹 커지나
- 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결국 윤리위 회부 ‘1호’ 불명예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이후 이틀 만에 제주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먼저 기본계획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조류 등 생물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한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해, 최근 완료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방안으로 건설·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55년 기준으로 제주의 전체 항공여객 수요 연간 4천108만명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천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는데요. 6조6천7백억원을 투입해 3천2백미터 활주로 1본과 항공기 44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MC] 원희룡 장관이 과거 도지사 시절,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죠. 이번 기본계획안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녹아 들어갔을 지도 궁금해지는군요?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에 제주도에 공항 건설과 운영을 적극 권유하며, 공항 운영수익의 일부는 제주도에 환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역 상생방안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같은 직접 운영에 대한 방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해 강조한 사항이 바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죠. 그런만큼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가 오늘(9일)부터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 내용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를 비롯해 행정시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은 물론 제주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견이 있을 경우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개진도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병행할 예정인데요. 또한 도민경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MC] 제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선택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린 환경부의 밀실 논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앙 정치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어제(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심 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에는 항공기 조류 충돌로 인한 위험성 평가 결과, 성산읍 지역에 추진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에 비해 2.7배에서 최대 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류 충돌 피해가 잦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1.6배에서 4.96배 높다며 안전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C] 지금 소개한 일부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지로서 성산읍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판단이라는 환경부의 해명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검토의견도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환경연구원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2공항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는데요.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해 일련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해명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한 전문기관 6곳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된 4곳에서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한 의혹이 큰 상황이지만, 일단 속도부터 내고 제2공항을 밀어붙이려 하면 주민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MC] 제주도가 중산간 난개발을 막겠다며 고안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민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개정안 세부 내용 등의 부당함을 따지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결 사유를 검토하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등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는데요. 제주도는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뒤 관련 규정을 검토해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C] 3년 동안 미뤄온 제주의 대표 축제인 ‘들불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그런데 축제를 앞두고 행사를 폐지해야 한다는주장이 나왔다고요?
제주녹색당이 어제(8일) 성명을 내고 들불축제를 기후 재난 앞에 탄소배출을 늘리는 퇴행적 축제라 규정,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최근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됐다”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정책과는 무관하게 들불축제가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기후위기로 제주의 농민들이 고통 받고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재개하는 것은 삶을 불태우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수천㎏의 화약에 포함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이 생태계와 새별오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통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C] 만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이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1호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요?
김경학 의장이 어제(8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다며 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출범한 도의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실제 회부와 징계 사례가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려 현재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 상황인데요. 이번 윤리특위까지 회부되면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IB 학교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은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월드스쿨 등으로 구분된 IB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 ‘국제학교·IB담당팀’을 신설했는데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입에 도전하게 될 첫 IB 교육과정생인 표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대입전형 지원을 위해 대학입학사정관 및 입학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IB DP 학교 현장 방문 진로진학 및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학생들의 외부평가 응시료 지원과 IB 산학겸임 강사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