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톺아보기]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이거 혹시 공직선거법 위반?

▲ 프로그램 :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

▲ 방송일자 : 9월 23일(금) 오후 6:30~7:00


[MC] 금요일 코너 ‘뉴스 톺아보기’ 코너입니다. 시사 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기사로는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제시한 의정 슬로건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내부 문제 제기가 나와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톺아보려 합니다. 제주시 애월읍갑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태민 도의원이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요. 제12대 전반기 제주도의회 의정 슬로건이 특정 정당 당명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의정 슬로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인데요. ‘더불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이겠죠. 더 나아가 고 의원은 해당 의정 슬로건이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교육의원들도 도민을 대표해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어느 한 당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가 의회의 목표가 돼 대내·외에 회자되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난 뒤 김경학 의장은 “더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제12대 도의회의 슬로건은 정치적 입장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해명했습니다. 

[MC] 고태민 의원의 문제 제기와 또 김경학 의장의 해명까지 들어봤는데요. 굳이 고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편파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얼핏 수긍될 것도 같거든요. 제12대 도의회의 의정 슬로건은 어떻게 선정됐나요?

조례나 내부 회의 규칙 등 의정 슬로건을 다루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의정 슬로건은 관행적으로 의장이 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번은 좀 케이스가 다른게, 김경학 의장이 많은 의견을 구하겠다며 시도한 것이라고 도의회가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12대 의회 출범 초인 지난 7월 중 닷새 동안 전국 공모가 진행이 됐습니다. 도민 지향과 도민 행복, 소통과 공감, 민생 의정, 기회가 있는 제주,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등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제12대 의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해 달라는 요구 조건을 넣었다고 합니다. 

[MC] 이렇게 전국 공모를 통해 나온 슬로건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것이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슬로건 공모 심사위원회는 최우수작으로 ‘기회의 제주, 희망찬 의정’이라는 슬로건을, 우수작에는 ‘도민을 향하는 의정,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또한 의회 내부 제안 형태인 슬로건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복지, 더 행복한 제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단어를 결합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학 의장이 최종적으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 슬로건으로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선택한 것인데요. 지난 달 25일 현판 제막식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 “의정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12대 의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불어 행복하고, 희망의 제주가 되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C]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고태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고태민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의정 슬로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관련해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좀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만큼 추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 의정 슬로건 전국 공모 심사위원회에도 국민의힘 도의원도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고태민 의원 역시 슬로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 이번 5분 자유 발언은 그냥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입니다. 

[MC] 민선 8기의 첫 도정질문이 어제까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결산 심사 등 정례회 일정이 많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다음주에 주목해 봐야 할 지역정가의 이벤트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있군요?

제주도의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리고 목요일 29일은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 그리고 다음 달 4일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8월 중순 양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 이어 바야 흐로 고위직 인사 2라운드 인사청문회가 펼쳐집니다. 

[MC] 행정시장이나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처럼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가 직접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27일 진행될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맡게 되는데요. 농수축경제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4명의 도의원과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3선의 강연호 의원이 위원장에 있는데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할 경우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만, 사실 인사청문회 흥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사장 후보자인 김호민 제주대학교 교수인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 응용기술 관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한 순수 학계 출신 인사거든요. 그런 만큼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과 향후 직무 수행 계획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C] 모처럼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 대신 제대로 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또 모르죠.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지는…이어서 29일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이어가는데요. 후보자로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가장 인사청문의 쟁점이 큰 케이스로 보입니다. 이미 컨벤션센터 이사회가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국민의힘이 반발한 인선이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등으로 재선 도의원을 역임했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연 오영훈 당시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전향을 했는데요. 이런 정치적 배경 외에도 전문성과 일부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선화 후보자인 경우 본인이 2014년 도의원 재직 시절 손정미 전 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몰아붙인 이력이 있는데요. 도의원 경력을 제외하면 방송국 PD 활동이 사실상 전부였던 이선화 후보자가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로서의 본인의 전문성을 어떻게 어필할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문광위의 구성을 보면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상임위 7명 가운데 강상수 도의원을 빼면 모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김경학 의장이 도지사와 같은 당이라고 어영부영하며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C]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후보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다음 달 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역의 씽크탱크를 자처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이죠. 연구원 스스로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다 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양덕순 원장 후보자는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 제주대 기획처장,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양 후보자를 ‘폴리페서’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단순히 정치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학계 인사로 보는 분 등 평가가 분분한 상황인데요. 다만 오영훈 도지사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행자위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명이 포진해 있는데요. 어떤 송곳 검증들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여타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국회의원의 지극한 지역 사랑 소식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농경지 배수개선율이 56%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낮게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제주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은 1만1759㏊에 달하지만 지난해까지 6584㏊에 대해서만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인데요. 위 의원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배수개선사업은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하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배정돼야 하지만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사업 진행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MC] 위성곤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하는 모습으로 봐야 하지 않나요?

위성곤 의원이 거의 똑같은 문제를 바로 2년 전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가 있는데요. 국감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면 같은 문제 제기를 재탕, 삼탕하기 보다는 행정부의 실질적인 조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겠느냐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2년 전에도 제주의 배수 개선 사업이 가장 더디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에 또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효율적이냐는 의문인 것이죠. 물론 한해 농사라고 불리는 국감 시즌에는 의원들 모두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합니다만, 단순한 재해석이나 업데이트성의 문제 제기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MC] 뉴스 톺아보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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