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 안내로 장애인 이용자와 가족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센터는 올해 바우처택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자 연말까지 병원 진료·치료와 통학, 출퇴근 등 필수 이동을 우선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한 이용은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등 도내 장애인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제주도와 센터의 공식 사과, 객관적 기준 없는 이용 제한 철회, 안정적인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문화·여가·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역시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내가 이용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며,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안내문은 12일 철회됐으며, 센터는 13일 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제주도는 안내문 게시 경위와 센터의 예산 집행 현황, 이용 수요 등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 및 서비스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