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윤석열 정부 대응 ‘주목’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인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주 바다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진행한 후, 내년 봄부터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본 측의 현재 처리 방식에 따르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 가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최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지역먹거리 대응’ 기획 강연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제주 앞바다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방류 후 약 7개월 정도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도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대응 방향과 수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 예정이던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2일 진행된 제14차 회의에서 송악산 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45번지 19만1천950㎡ 일원이 대상 지역으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인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제한지역 내 건축행위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 시한도 다음 달 1일 만료됨에 따라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대에서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996년 유원지로 지정된 해당 부지의 개발을 위해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사들인 만큼, 3년 이내에 일대 토지를 제주도가 매입하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앞서 신해원 측은 3700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캠핑시설 등 사업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훼손과 경관사유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미뤄진 바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는 올해 말 완료 예정으로 송악산 유원지 및 주변의 관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악산과 주변지역의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과 주민상생방안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MC]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제도 재개에 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사증 제도가 혹시 불법 체류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지난 달 22일 의료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몽골 관광객 150여명이 제주 땅을 밟았죠. 당시 제주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관광객 가운데 25명 가량이 사흘 뒤부터 연락이 두절돼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죠. 이미 제주공항을 통해 출국한 3명을 제외한 22명이 지난 22일까지 항공편을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3일부터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됐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꾸려 이들 22명 소재 파악에 나섰는데요. 앞서 지난 4일에는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취업한 태국인 8명을 적발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지난 달 3일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태국인들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정보, 수사, 검색 기관 중심으로 무사증 이탈방지 상설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무사증제도 악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대표적인 간선 도로가 바로 5.16도로죠. 조명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야간 운전이 위험천만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 전 구간에 우천형 고휘도 차선을 도색한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16도로는 하루 3만대 가량의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에 비해 도로변에 가로등 같은 조명시설이 없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겨울철 잦은 제설작업을 감안해 비용이 저렴한 수용성 페인트를 활용한 차선 도색이 이뤄지다보니 비가 오거나 야간일 경우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5·16도로에 설치될 우천형 고휘도 차선도색은 '비가 오는 밤에도 잘 보이는 차선'으로 우천형 유리알을 사용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융착형 페인트가 사용되는데요. 차량 전조등이 차선 유리알에 반사돼 차선에 물기가 있어도 잘 보여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4억2천200만 원을 투입해, 5·16도로와 제주시 제1산록도로입구 교차로에서 서귀포 서성로입구 교차로까지 22㎞ 구간에 걸쳐 우천형 고휘도 차선 도색작업을 시행, 다음 달 중 도색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C] 최근 렌터카 다중 인명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제주 지역 차량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 지역의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제주 지역 안전띠 착용률은 77.3%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84.85%에 비해 7.55%P 낮은 수치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최근 조사에서도, 제주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6.67%로 전국 평균 32.43%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해 적발한 안전띠 미착용 사례가 1천148건인데요.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미착용 적발 건수는 1천171건으로 추월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제주 지역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최소 19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자칫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고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경찰 등 11개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안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전 좌석 안전띠 100%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 셔틀버스 정류소를 비롯해 도내 43개 읍면동 중심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차량 전좌석 안전띠는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 13세 미만 영·유아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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