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22일(월) 오전 7:30~7:45
- 50명? 80명? 고무줄 의대 정원에 수험생 혼란 가중
- 제주 현직 조합장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 제주도 APEC 유치 신청서 제출…인천, 경주와 한판 승부
- 제주시내 폐업 모텔서 70대 백골 시신 발견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 방침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이 100명으로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신입생 정원이 다시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제주대학교는 증원된 의과대학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주대와 강원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특별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원 자율 감축의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0일 2025학년도 제주대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확대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정부와 제주대의 결정으로 2025학년도 제주대 의대 입학정원은 최소 50명, 최대 80명 등 70명 안팎으로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제주대는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현직 조합장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고 하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도내 모 수산업협동조합장 A씨와 모 축산업협동조합장인 B씨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심리가 지난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어촌계장 등 조합원인 공동 피고인들에게 전복 한 상자를 추석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인 경우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 후보가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지만,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어촌계장 등 공동 피고인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B씨의 변호인은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내용은 피고인의 가치 판단 내지는 평가에 대한 것으로 어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C]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제주도가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 유치 재도전에 나섰다고요?
제주도는 외교부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공모 마감일인 지난 19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공식화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 제주 유치 기원 음악회 개최, 캐릭터 홍보대사 위촉, 전담팀 구성 등 다양한 준비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제주 유치 기원 APEC 포럼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도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외교부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서 정상회의 개최에 적합한 지리적 환경과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 ,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 및 안전한 보안·경호 여건 등을 강점으로 꼽으며 "APEC의 목표와 제주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이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도 그 유치에 도전한 바 있지만, 당시엔 부산에 밀려 실패한 바 있습니다.
[MC] 이번 APEC 유치전에서는 부산이 빠지고, 제주가 인천과 경주와 삼파전을 펼친다고 하니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교육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도의원이 관련 질의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2년 전 교육행정질문 당시 제2부교육감 필요성을 따져 물었고 김광수 교육감이 긍정적으로 답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김 교육감은 “1년 전 추진하려고 했지만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아직 제2부교육감 신설은 아니라는 판단이 돼 삭제됐다”며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냈는데 제2부교육감 신설을 핵심으로 과업지시서가 나갔다”고 관련 사항이 현재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정민구 도의원이 재차 “교육발전특구와 같이 도청과 협업도 많고 도의회와의 소통 등이 필요한데 교육감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디지털화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문제, 학생 안전 문제, 특성화고등학교 문제,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 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 등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제2부교육감이 생기면 역할 분담을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제2부교육감 임명 전 도의회의 인사청문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C]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자신의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 칸에 숨어 교사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현장에서 피해 교사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여죄를 조사 중인데요. 제주도교육청은 A군을 분리조치 하는 한편, 학교 측도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C] 그런가 하면 한 폐업 모텔 화장실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됐다고요?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의 한 폐업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71살 A씨로 추정되는 백골이 발견됐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가운데, A씨는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해당 객실에서 홀로 생활하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시는 A씨와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2022년부터 수차례 해당 객실 등을 방문했지만 A씨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시는 A씨가 살던 모텔이 이미 2021년 상반기에 폐업해 방치되고 있었던 데다 화장실 구석에서 A씨가 숨졌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해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7579가구의 거주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1만1천여 가구에 달하는 1인 가구의 생계와 의료, 주거급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