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6일 (수) 오전 7:30~7:45
- 제주도, 도 교육청 새해 예산 확정…진통 끝 본회의 통과
-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남학생, 결국 구속 “증거인멸 우려”
- 학부모 등 대책위 “2차 피해 우려, 수사 진행 투명하게 공개”
- 도내 유기견 다른 지역 입양 시동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 위기인 상황이다 보니 내년 제주도 예산안은 편성 과정에서부터 우려와 도민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통 끝에 진행된 도의회 심사를 통해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됐다고요?
제주도의회가 어제(6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7조2천104억원 가운데 511억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 등을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당초 2시에 예정된 본회의 시간을 늦춰가며 막판 계수조정이 진행됐는데요. 예산결산위원회가 그제(5일) 계수조정을 끝낸 후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제주도와 삭감 및 증액 항목에 대한 대립과 진통이 이어져 본회의 30분 전에야 최종안을 넘겼는데요. 지방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 등 가용 재원이 크게 줄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조5천9백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 역시 427억원이 감액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C] 그렇다면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어떤 항목이 삭감되고 어느 부분으로 증액 편성이 이뤄졌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제주도 예산안에서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비 36억원과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개최 10억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7억2천만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외부 진입로 포장 공사 5억원,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요금 5억원 등이 삭감됐습니다. 감액된 이들 예산은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2억7천만원,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 2억원, 대중교통 우성차로시설 유지보수 1억8천만원 등으로 증액 배분됐는데요.
제주도교육청 예산인 경우 교육환경개선 145억원을 비롯해 학교운영기본경비 31억원, 화장실 개선 30억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대신 교육위 심사에서는 삭감된 92억원 규모의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사업비 등 정보화 교육 예산은 일부만 잘리고 대거 부활했는데요. 학교유무선인프라 구축 예산 91억원 역시 모두 예결위에서 되살아 났습니다.
[MC]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예산 심사인 만큼 본회의장 분위기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김경학 도의장과 오영훈 도지사, 김광수 교육감의 반응 어땠습니까?
폐회사에 나선 김경학 의장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산은 내용만큼이나 적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주문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고통으로 편성 의결한 새해 예산을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도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제주의 미래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새해 예산안 외에도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7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MC]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새해 예산안인 만큼 한 푼도 허투로 쓰지 않았으면 하는 도민으로서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제주공항에서 근무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조원 120여 명이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고요?
전국공항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어제(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연대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3개 자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조는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경고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전국적으로 2천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환경 미화나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노조원 120여명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검색 등 필수유지업무 인력이 아닌데다 전체 인원에 대비해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한국공항공사가 노조의 단체행동을 우려해 하나의 회사를 3개 자회사로 분할설립했다며 이에 따른 예산 손실을 메꾸기 위해 상여금 축소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전국적으로 화재가 된 뉴스죠.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10대 남학생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구속됐다고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9살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군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군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만 교사와 여학생을 포함해 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10월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튿날 자수한 A군은 지난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됐습니다.
[MC] 행여나 영상 유포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확인됐을까요?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여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불법촬영대책위원회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이 가중되고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돼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브리핑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오늘(7일) 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유기동물 발생에 비해 입양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도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성과가 나왔다고요?
도내 유기동물 입양 한계를 극복하고 도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도와 유기동물 단체, 항공사가 지난 달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는 ‘날개를 달아줄개’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의 첫 성과가 나왔는데요. 제주도는 어제(6일) 도내 유기견 '귤이'가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5일 밝혔습니다. 6개월 믹스견 '귤이'는 지난달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구조된 유기견이라 하는데요. 구조 후 제주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내다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의 한 반려견 문화센터에 보내져 입양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 등을 밟았습니다. ‘귤이’를 입양하게 될 새로운 가족 역시 센터를 찾아 함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는 도내 많은 유기동물이 날개를 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주 유기동물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