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이하 제주교총)가 제주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방지,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제주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새 학년 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 지출이 집중되는 입학 시기에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례안에서 지원 금액과 구체적인 사용 범위, 지원 절차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를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해 허용 품목의 경계가 모호하고, 규정 위반 시 지원금 환수까지 가능해 학부모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시행 전 허용 품목과 제한 기준, 지원 금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조례안에는 신입생뿐 아니라 전입·편입학생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며, 중복지원 확인과 지원금 환수 절차도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과 사용 점검 등의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교총은 지급과 정산, 중복지원 확인, 환수 등 관련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담당하고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입학준비금 도입과 함께 기존 ‘드림노트북’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된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AI·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 기기는 수업의 기본 인프라인 만큼, 기기 지원 중단이 가정 형편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격차와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학교별 기기 보유 현황과 활용 실태를 조사해 충분한 기기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학생들의 디지털·AI 역량 변화도 점검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교육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 변경의 이유와 기대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