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 기반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체납차량 단속과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11일 행정시와 합동 단속을 벌여 AI 기반 시스템으로 공영주차장에 진입한 체납차량 11대를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817만 원이다.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 정보와 지능형교통체계(ITS)센터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연계해 체납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단속을 지원한다.
기존 현장 순찰 중심의 단속을 보완하는 한편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와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 상습 체납차량의 추적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AI 시스템을 활용한 적발을 포함해 체납차량 총 62대(체납액 3,607만 원)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8대의 체납액 194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단속에는 제주도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직원 13명 등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제주국제공항과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경기도 김포시 등 타 지역 등록 자동차세 체납차량 7대(체납액 363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가운데 4대는 체납액 105만 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반환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AI 기반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상시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인도명령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