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발점이자 핵심 특례”라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20년 넘게 이어온 핵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무사증 제도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돼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교류와 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 명에서 2025년 약 224만 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성장에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무사증 제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사증 제도는 단순한 입국 편의를 넘어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온 정책적 자산이라며, 전면 폐지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도민 안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무사증 제도의 장점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과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제주지역의 특수한 치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 안전과 제주 관광산업 발전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광업계의 우려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무사증 특례 폐지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